[성명] 김군을 잊은 공공기관 혁신은 퇴행일 뿐이다

 

2인 1조로 근무는 매뉴얼로만 있을 뿐 늘 혼자서 시간에 쫓겨 일하다 컵라면 용기조차 뜯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기억한다. 5월 28일인 오늘은 홀로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끼어 사망한 김군의 6주기이다. 19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은 성수역과 강남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똑같이 되풀이 된 참사였다.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2인 1조’ 근무 원칙이 포함된 안전 매뉴얼이 대책으로 마련되었지만, 구조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지 않고 마련된 대책은 지켜질 수 없는 불가능한 원칙이었다.

 

2008년부터 추진된 서울교통공사의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구조조정은 세 명의 하청 노동자가 희생된 끝에 멈춰졌다. 원하청 노동조합의 공동투쟁과 53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의 연대 투쟁으로 김군의 동료들을 비롯해 안전 업무 7개 분야의 직영 전환을 쟁취해낸 것이다. 개인의 과실로 치부되던 산재 참사 문제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최저가 입찰제, 부실 시공, 인력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이고 모든 책임은 원청인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6주기를 맞는 오늘 노동자들의 죽음이 시작된 창의혁신이란 이름의 구조조정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성이란 이름으로 둔갑하여 공공성을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추진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롱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흐름을 끊어버리기 위해 자회사 자체를 없애는 계획을 국정과제로 제출한 것이다. 자회사 구조에서의 낙찰률 적용으로 비용절감과 인력감축의 문제는 고스란히 자회사‧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서비스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인력감축의 문제는 현장 노동자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안전 업무의 정규직 전환 완료 이후 승강장 안전문 고장 발생 건수와 철도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했다고 발표해왔다. 2인 1조 업무는 정착이 되었지만,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충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죽음을 무릅쓰고 일하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일터는 여전히 구의역 9-4 승강장과 다르지 않다. 오늘 구의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자회사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한다. 민주노총은 시민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안전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년 5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