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시혜와 동정이 아닌 인간으로, 시민으로, 노동자로서 동등하게 보장받고 존중돼야 할 보편적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국가는 4월 20일 오늘을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러저러한 행사를 배치하고 요란하게 떠들지만 평등과 권리를 지향하는 우리는 오늘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정하고 기억하고 투쟁한다.

 

2001년 4월 오이도 장애인 노부부 추락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2002년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상징되는 권리보장 투쟁이 스무 해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당연한 요구와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고 확장되었는지 묻는다면 부끄럽게도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동권 요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무차별적 탄압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대명사로 존재하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고, 국가행정의 척도인 장애인 차별철폐 예산은 그 액수가 너무 미미해 언급을 할 수 없는 수준이며 장애인 인권 탄압의 대명사인 ’탈시설‘ 정책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듯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부끄러운 현실이고 극복의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장애의 유무, 성별,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차이가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운동의 원칙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벌여왔고 그 성과가 비록 크게 내세울 수 없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이는 장애인 동지들을 비롯한 소수자 운동을 전개하는 동지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연대의 결과이며, 민주노총은 이를 더욱 확장하고 확대시킬 것이다.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세상과 편적 권리 쟁취를 위한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연대하며 오늘을 넘어 항상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권리의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외친다.

 

“장애인에게 권리를! 차별은 이제 그만! 동정은 집어치워! 혐오는 쓰리기통에! 이윤보다 생명을!”

 

2023년 4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