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장동투기 철저 수사, 불로소득환수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년 9월 30일 (목) 11시. 국회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지]

- 대장동 토지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등 민간개발업체가 4천억원의 투자수익을 올렸으며 이들 개발업체에는 검찰등 전직 고위관료, 언론인, 재벌, 정치권인사등 특권계층들이 참여했음.

- 이들은 투자원금대비 1천배 이상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며 곽상도의원의 아들은 산재와 퇴직금명목으로 50억원을 받는 등 부당한 투기수익으로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였음.

평택항 이선호군, 인천지역 아파트 외벽청소노동자등 대다수 청년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다 산재로 다치고 죽어가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못 받고 있음.

- 특권세력들의 부당한 투기수익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 임대료 상승으로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투기세력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함.

주요요구 : 대장동 택지개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 노동자, 서민 피눈물이다. 부동산불로소득 4천억원을 환수하라! 권력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곽상도는 사퇴하라 최저임금노동자 200년치 월급이다, 퇴직금 50억원이 웬말이냐? 투기세력 배불리는 택지개발 중단하고 공영개발로 공공주택 건설하라!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세익 민주노총 청년차장

○ 모두발언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김남영 공공연대노동조합 청년 조합원 :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

- 이상윤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 권력형 부동산 게이트 규탄, 부동산 권력 카르텔 단죄

- 고은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청년 노무사 : 뇌물성 투기수익 산재 둔갑 규탄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

<붙임>

<기자회견문> 대장동 투기의혹 철저하게 수사하고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대장동 투기의혹사건의 부정비리와 정경유착이 연이어서 터져나오고 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택지개발과정과 이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천문학적 투기수익이 발생했다.

 

고위관료와 재벌, 정치인등 특권세력들은 택지개발정보를 공유하고 편법과 탈법을 통해 수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 이들은 투자원금대비 1천배 이상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며 곽상도의원의 아들은 산재와 퇴직금명목으로 50억원을 받는 등 부당한 투기수익으로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였다.

지난 몇 년간 서울과 수도권지역 아파트가격이 폭등했으며 서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무리한 주택구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지 노동자, 서민들은 알 수가 없었는데 대장동 투기사건이 그 원인을 알려주었다.

대장동처럼 한 개 지역의 택지개발과정에서 정부기관과 지자체, 투기업체들이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되니 분양가가 폭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국에 대장동과 같은 택지개발이 얼마나 많겠으며 그로 인한 투기수익은 도대체 얼마가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특권세력들이 투기수익으로 그들만의 돈잔치를 벌이는 동안 노동자, 서민은 전세갑폭등을 감당할 수 없어 절망하고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

 

곽상도는 국회의원신분을 이용해 자식을 부동산 투기회사에 취업시키고 정치권력의 후광으로 31세 청년이 50억원의 퇴직금을 챙기도록 했다. 그러고도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한 대가라느니,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라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하고 있다.

올해 초 평택항에서 이선호군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그저께는 인천지역에서 청년노동자가 아파트 외벽청소를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다가 산재로 사망하고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시대 봉건통치배들의 민중착취를 고발한 <술잔 속의 맛있는 술은 백성의 피요, 쟁반위의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라고 한 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과 무엇이 다른가?

특권세력이 부동산투기로 누리는 우아한 배당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고 청년의 미래다,

투기세력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이득과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아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서민,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장동 투기의혹과 불볍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노동자, 서민 피눈물이다. 부동산불로소득 4천억원을 환수하라!

최저임금노동자 200년치 월급이다, 50억 불로소득 곽상도는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투기세력 배불리는 택지개발 중단하고 공영개발로 공공주택 건설하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여 청년에게 일자리와 공공주택 보장하라!

 

2021년 9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