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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한반도 평화시대 역행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Jan 25, 2019 Views 578

한반도평화 시대에 방위비분담금 50% 인상이 웬말인가

정부는 평화군축으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하라

한반도 평화시대 역행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서 ‘12억 달러(13566억 원), 마지노선 10억 달러(11305억 원) 분담과 협정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20189600억 규모에서 50% 더 증액하라는 요구다. 이미 2019년 한국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최대 폭으로 증액됐다. 특히 무기구입비 예산 증가비율은 2006년 이후 최고치다. 결국 세계 3위의 미국 무기 수입국가로서 올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 나간다는 말이다. 이런 마당에 역대 최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요구하고 나선 미국은 그야말로 강도나 다름없는 제국주의 패권을 부리는 것이다.

 

미국도 문제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이때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 움츠러드는 정부의 태도도 큰 문제다. 지난해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평화통일의 기운이 높아가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쟁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비용 명목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시대착오적 행위이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고 당당하게 거부해야 한다. 지금은 남북대결 시대의 상징인 주한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 줄 것이냐, 협정 유효기간을 몇 개월 줄이고 늘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남북 공동이 만든 역사적인 한반도평화 시대를 맞아 어떻게 평화군축으로 자주통일 시대를 앞당길지 적극 모색해야 하는 때다.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개정될 때마다 증액시킨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은행에 쌓아둔 채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천문학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실질적 이유는 한국 방위 때문이 아니라 하와이나 괌, 오키나와에서 진행하는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시키기 위해서다. 자신들의 전쟁연습비용을 그 어떤 국가 간 협정에도 근거하지 않고 타국에 전가하려고 윽박지르는 것은 주권국가 간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패권적 행태다.

 

정부여당은 한미동맹 상호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미국에 대한 비판조차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타국의 전쟁연습을 보장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당장 노동자민중의 복지를 확대하는 데 나랏돈을 써야 한다. 1조원이 넘는 돈을 전쟁 비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죽음의 외주화 원천 금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투입해야 한다. 나아가 적극적인 평화군축을 통해 경제협력을 비롯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 교류를 전면화하는 데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전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동맹은 오로지 민중을 위한 정치와 겨레의 손을 잡는 자주평화통일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1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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