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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이랜드 구사대 폭력 비호 서울경찰청장 해임하라

작성일 2000.12.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967
< 성명서 >

이랜드 구사대 폭력 비호한 서울경찰청장 해임하고
이랜드 박성수 사장을 당장 귀국시켜 구속하라

1. 170여일 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랜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아무런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참다 못해 회사의 성실한 자세와 정부의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하며 어제 12월8일 이랜드가 운영하는 중계동 아울렛 매장을 점거했다가 구사대와 이를 비호하는 경찰의 폭력에 짓밟힌 채 모두 경찰에 강제 연행돼 또 다시 대량구속의 위험에 놓이게 됐다.

2. 정부는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사상초유의 체포영장이 떨어진 박성수 이랜드 사장은 잡아들이지 않으면서 규모가 그리 크지도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6명을 구속시키고(이 가운데 둘만 석방), 14명에게 수배를 때리는 한쪽으로 쏠리는 정책을 펴온 터에 또 다시 노동자만 대량구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정부 자세 때문에 사용주들이 정부를 믿고 마음놓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참에 박성수 사장을 귀국시켜 당장 구속하고 노조의 소박한 요구를 받아들여 기나 긴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 만약 또 다시 정부가 이랜드 노동자 대량구속과 사용주 비호로 나아간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힘을 기울여 이랜드 투쟁을 지원하고, 정부의 사용주 비호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3. 특히 어제 점거농성 진압 과정에서 구사대가 잔인한 폭력을 휘둘러 농성자가 6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노원경찰서가 구사대의 폭력을 비호하고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하는 데 앞장선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으러 출국하는 날,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임명된 직후 벌어진 이 사태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임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노원경찰서장을 파면해야 한다. 또 노동자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두른 구사대 용역 깡패들을 모두 색출해 철저히 수사해 모두 구속해야 한다.

4. 이랜드가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노조탄압, 성희롱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회사는 이미 지난 IMF기간 동안 전체직원의 50%가 넘는 2,000여명을 일터에서 쫓아낸 바 있으며, 심한 과로로 임산부가 유산을 하고 과로사로 5명의 직원들이 사망했다. 그리고 정규직이 떠난 자리에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짜를 수 있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도급계약직, 불법파견근로, 임시직, 연봉직 등 비정규직 사원들을 채용해 비정규직이 전체 약 2500여 이랜드 사원 중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5. (주)이랜드의 부곡 물류센타 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리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라 불림)으로 채용하였으나 99년 11월부터 한 두명씩 신규채용자를 도급업체((주)홍익,(주)키스)를 통해 채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급업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기존의 계약직들까지 모두 도급업체 소속으로 바꾸려 하였다. 이 계획은 해당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분회를 결성하여 백지화되기는 하였지만 위장도급계약을 통한 불법파견은 계속되었다. 노동조합은 이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하였고 노동부는 조사 결과 불법파견으로 판정, 해당 업체를 고발하였으며,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직접 고용은 커녕 도급계약만을 해지하여 50여명을 하루아침에 해고시켜버렸다.

6. 나아가 계열회사인 (주)이천일 아울렛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불법파견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주)모스트맨파워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160여명의 캐셔(계산원)와 판매사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현재 회사측은 합법적으로 도급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급업체 직원들이 여럿 층에 나뉘어서 정규직 사원들과 섞여서 정규직 사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천일 아울렛 관리자들로부터 직접 업무지시와 관리·감독을 받고 도급업체 소속 캐셔들도 정규직 사원들의 경우와 같이 현금수납을 이천일 아울렛 경리과에 개인별로 직접 수납시키고 있는 등 명백한 불법파견을 실시하고 있다.

7. 또한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면담을 통한 진술 확보와 법적 자문 등을 통하여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이랜드그룹의 (주)이천일 아울렛에서 2000년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실시한 "직원 서비스 교육"이 여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장소, 교육내용에 대한 사전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육군 1사단에서 관리자들의 강요와 강압적 태도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위안부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매장 내에서 여러 형태와 경로로 관리자들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했다.

8. 이랜드 노동조합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 같이 근무하는 비정규직 동료들의 고통을 같이하고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파업의 권리는 수 차례에 걸친 공권력 침탈과 농성장 철거 등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끈 채 여성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농성장에 자고 있던 1명의 조합원을 집단 감금 폭행하는 등의 폭력이 회사측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노동부와 경찰은 사측에 의해 이루어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오히려 아무런 폭력도 행사하지 않고 폭행 당했던 노동조합 지도부 6명만을 구속시켰다. 그리고 노조의 고발이 있은 뒤 넉 달만인 지난 11월초 박성수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지만 이랜드는 정부를 비웃 둣 박사장으로 미국으로 도망가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은 오히려 더 극심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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