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사상 첫 '두 노총 산별대표자 연석회의'

구조조정·노동법 개악 저지 힘찬 출발되길

두 노총 강고한 연대로 정권의 노동계 분리통치 박살내고 천삼백만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자

1.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는 두 노총 위원장과 중앙임원을 포함 민주노총 17개 산별연맹, 한국노총 28개 산별연맹을 대표하는 50여명의 지도부가 사상 처음으로 '두 노총 산별대표자 연석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4일 두 노총 위원장이 만나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28일 각각 임시대의원대회(한국노총)와 중앙위원회(민주노총)를 열어 이를 추인한 뒤 첫 공동투쟁위원회 회의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2. 두 노총은 지난 97년 1월 당시 날치기 노동법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연대파업을 벌인 적이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여성노동자 권익 보호 공동활동·공공부문 공동집회 등 평소에도 요구와 정책방향이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벌여왔지만 이번처럼 '노동기본권 쟁취, 구조조정 저지, 노동시간 단축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투쟁을 일선에서 지휘하는 야전사령관 격인 산별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연대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산별대표자 연석회의는 두 노총 연대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며, 한 자리에 앉았다는 그 자체로도 노동계를 분리 - 고립 - 섬멸하려는 정부의 분열정책을 소용없게 만드는 귀중한 뜻이 담겨있습니다.

3. 두 노총의 공동투쟁은 그만큼 정부와 재계가 밀어붙이는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 방침으로 천삼백만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기에 몰려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내년 2월을 시한으로 못박아놓고 공공·금융·민간·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4대부문 구조조정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과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정책의 알맹이는 한마디로 노동시장 유연화로 요약되는 '더 많은 실업자와 더 많은 비정규직 만들기'입니다. 노동개혁이란 그럴싸한 이름도 그 내용은 그나마 노동자의 피땀으로 확보해놓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더 후퇴해 희생하라는 것이며, 정기국회가 될지 임시국회가 될지 모르지만 근로기준법 개악이란 모습으로 반드시 튀어나올 것입니다. 재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노동자들을 희생하는 구조조정을 정공법으로 밀어 부치라며 탐욕에 찬 주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4. 정부가 해당기업 다수 노동자들을 내쫓고 생존권을 박탈할 구조조정과 노동자 전체의 생존권을 법조문 하나로 빼앗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말 그대로 이 나라 노동자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 신세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두 노총 산별대표자연석회의에는 위기상황에 놓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단결하라는 천삼백반 노동자의 부름에 강력히 응답해야 하는 역사의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99년말 현재 두 노총 조합원수는 한국노총 4천51개 단위노조 88만8천503명, 민주노총 1천256개 단위노조 56만4천774명 등 총 5천637개노조 148만666명이며, 두 노총 자체 집계로는 이 보다 더 많습니다. 150만이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두 노총 조합원의 힘으로 벼랑 끝에 놓인 천삼백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공동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민주노총은 두 노총이 맞잡은 손 결코 놓지 않고 더 굳세게 단결해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 기도를 분쇄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미 모범으로 자리잡은 두 노총 공공부문 연대틀인 '공공연대'에 이어 금융과 기업에 몰아치는 구조조정과 기업퇴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당 산별조직간 교류와 공동대응,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노동법 개악 기도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한 총연맹 차원의 공조 등 실속 있는 연대활동을 벌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 나아가서 당면한 공기업 구조조정에 힘차게 공동대응하기 위해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두 노총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노동기본권 쟁취, 구조조정 저지, 노동시간 단축 공동투쟁결의대회'에 힘차게 참여하는 한편 동시에 각 지역별 집회를 개최하고, 만약 한국전력노조에 정권의 탄압이 들어오면 이를 분쇄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12월9일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 등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총파업으로 맞서나갈 만반의 태세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7.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두 노총 산별대표자 연석회의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 기도를 저지하는 힘찬 연대투쟁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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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민주노총 17개 산별조직 : 건설산업연맹 / 공공연맹 / 전교조 / 금속산업연맹 / 전국강사노조 / 대학노조 / 민주관광연맹 / 민주버스노조 / 화학섬유연맹 / 민주택시연맹 / 병원노련 / 사무금융노련 / 상업연맹 / 시설노련 / 언론노조 / 여성노련 / 화물노련

□ 한국노총 28개 회원조합 : 철도노조 / 섬유유통노련 / 광산노련 / 전력노조 / 외기노련 / 정보통신 / 항운노련 / 해상산업노련 / 금융산업노조 / 담배인삼노조 / 화학노련 / 금속노련 / 출판노련 / 자동차노련 / 연합노련 / 관광노련 / 체신노조 / 택시노련 / 고무산업 / 도시철도 / 공공서비스 / 아파트노련 / 공공건설노련 / 정투노련 / 의료산업노련 / 예능인노련 / 한 교 조 / 식품산업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