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 정신인가?
비정규 노동자 양산하는 정부의 법 개악 방침을 규탄한다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1일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 노동자를 억제하고, 정규직화하라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시키는 개악안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같은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3년 내에서 다양한 기간의 근로 계약을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더욱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사용자들은 비정규 노동자를 더욱 늘려 고용하고, 현재의 정규 노동자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더욱 무제한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비정규 노동자 채용을 억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정규 노동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이제껏 사용자들이 주장하던 비정규 노동자 고용을 늘이자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도대체 정부는 제 정신인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 추세는 아찔할 정도이다.
IMF 경제위기 전인 97년 전체 노동자의 45.9%인 607만명에 머물던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2000년 8월 현재 67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2%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캐디, 지입차주 등의 위장자영업자, 파견 및 불법 파견 노동자 등을 감안하면 비정규 노동자 규모는 800만명을 상회할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낳은 결과로, 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 노동자가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자본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화 정도가 매우 낮아 세계적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비정규 노동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최근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1999년 현재 53%로 10-20%에 머물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물론 2위인 스페인(32%)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OECD, Pushing Ahead with Reform in Korea, 2000.7).
이러한 증가 추세도 문제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큰 문제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고, 기본권은 그림의 떡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정규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한참 미달된다.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도 이들을 비껴가고 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확산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빈곤층을 확산하여 부가 소수에 집중되고 대다수의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려 극심한 사회불안을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확산되는 비정규 노동자를 억제하고 정규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에게 가해지는 온갖 차별을 철폐하여 다른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캐디, 지입차주 등처럼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도 외면상 자영업주로 분류되어 임금과 노동조건 등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파견법을 폐지하여 노동자를 중간착취하도록 합법화되어 있는 파견제도를 없애고, 불법 파견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라는 이번 정부 방침이 비정규 노동자 확산 정책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권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고 단언한다.
나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비정규 노동자를 억제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 사회적 요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게 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고수한다면 민주노총은, 800만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 시민, 사회, 여성, 종교 등 모든 사회단체, 그리고 전 국민들과 더불어 강력한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엄포가 아니다. 정부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끝.
비정규 노동자 양산하는 정부의 법 개악 방침을 규탄한다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1일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 노동자를 억제하고, 정규직화하라는 노동자와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시키는 개악안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같은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3년 내에서 다양한 기간의 근로 계약을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더욱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사용자들은 비정규 노동자를 더욱 늘려 고용하고, 현재의 정규 노동자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더욱 무제한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비정규 노동자 채용을 억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정규 노동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이제껏 사용자들이 주장하던 비정규 노동자 고용을 늘이자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도대체 정부는 제 정신인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 추세는 아찔할 정도이다.
IMF 경제위기 전인 97년 전체 노동자의 45.9%인 607만명에 머물던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2000년 8월 현재 67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2%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캐디, 지입차주 등의 위장자영업자, 파견 및 불법 파견 노동자 등을 감안하면 비정규 노동자 규모는 800만명을 상회할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낳은 결과로, 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 노동자가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자본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화 정도가 매우 낮아 세계적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잘못된 상식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비정규 노동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최근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은 1999년 현재 53%로 10-20%에 머물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물론 2위인 스페인(32%)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OECD, Pushing Ahead with Reform in Korea, 2000.7).
이러한 증가 추세도 문제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큰 문제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고, 기본권은 그림의 떡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정규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한참 미달된다.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도 이들을 비껴가고 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확산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빈곤층을 확산하여 부가 소수에 집중되고 대다수의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려 극심한 사회불안을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확산되는 비정규 노동자를 억제하고 정규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에게 가해지는 온갖 차별을 철폐하여 다른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캐디, 지입차주 등처럼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도 외면상 자영업주로 분류되어 임금과 노동조건 등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파견법을 폐지하여 노동자를 중간착취하도록 합법화되어 있는 파견제도를 없애고, 불법 파견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라는 이번 정부 방침이 비정규 노동자 확산 정책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권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정책이라고 단언한다.
나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비정규 노동자를 억제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 사회적 요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게 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고수한다면 민주노총은, 800만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 시민, 사회, 여성, 종교 등 모든 사회단체, 그리고 전 국민들과 더불어 강력한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엄포가 아니다. 정부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