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투쟁 열매 단체협약 뺏으려는 '계략'




전경련, 한국철도차량 관련 '통합법인 노조통합 거부하면 사용주 협상


거부권 달라' 어거지




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1월28일 정부에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 방안'이란 건의서를 내고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의 철도차량 통합과 관련 "통합법인 설립 또는 기업 분할(분사)의 경우 새로운 법인체의 노조설립을 신속히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노조에 대한 협상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 법률 명시가 곤란하다면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사용주의 협상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노조의 단체협약 승계 요구를 외면하고, 마치 현 사태의 핵심문제가 노조통합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감추려는 얄팍한 계략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2. 세 회사의 철도차량부문을 통합해 설립한 한국철도차량(주) 노사갈등의 핵심쟁점은 현대정공창원노조의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정공창원공장 노사는 지난 10월29일 단체협약·고용·노조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여 원만하게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였고, 노동부 또한 이 합의대로 단협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3. 그런데도 한국철도차량은 노동자들이 10여년의 투쟁으로 확보한 단체협약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체결하자고 억지를 부려 협상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단협을 체결해서 노조 전임자 축소 등 조합원과 노조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본질이 여기에 있는데도 전경련은 마치 노조통합이 안돼서 문제인 것처럼 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애초 합의대로 단협을 승계하고 나서 노조를 합쳐도 합칠 문제인데, 단협 승계를 하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엉뚱하게 노조통합을 들고 나온 것이다.




4. 노조를 하나로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는 노조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사용주가 개입할 일은 아니다. 물론 해당노조들의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은 내년 10월 산별노조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관련노조 세곳만이 아니라 200여개 노조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노조통합과 단협승계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사용주는 먼저 현재의 단체협약을 승계하고 노조 문제는 노조가 알아서 하도록 맡기면 되는 것이다.




5. 한국철도차량은 현대정공노사 합의대로 현행 단체협약을 먼저 승계해야 한다. 전경련은 문제의 본질을 숨기고 노조 단결권을 부정하는 '건의서'를 철회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