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3대 요구사항




1.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등 10대 개혁입법 국회 통과


2. 공기업 해외매각 민영화 중단·구조조정 중단·신자유주의 정부지침 철회


3. 삼미특수강 해결,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사면복권, 해고자 복직




1.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등 10대 개혁입법 국회 통과




(1)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근로기준법 개정·근로기준법 개악 중지


-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 현행 주44시간으로 된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 근로기준법 개정


: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실업자 초기업 단위 가입 인정, 공무원 단결권 보장, 전임자 임금 지급 처벌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 개악 중지


: 여성노동자 생휴폐지 반대 , 야간근로 확대 반대


(2) 국가보안법 폐지


(3) 부패정치 청산과 근본적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법의 개정


(4) 실업예산 축소기도 중단과 비정규직·임시직·실업자 보호조치 특별법 제정


(5) 인권법 제정


(6)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법 제정


(7) 통합방송법 제정


(8)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및 약사법 개정(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9) 교육관계법 재개정


: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농어촌 교육특별법, 해직교사와 임용 제외 교사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 유아교육법 등


(10) 부패방지법 제정


: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등




2. 공기업 해외매각과 민영화 중단·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신자유주의 정부지침 철회




- 전력산업과 한국중공업·병원 등 공기업의 해외매각과 민영화 중단


- 대우그룹 등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 신자유주의 정부지침 철회


: 단협 갱신의 노사합의 준수, 고용안정 협약체결, 연봉제·계약제도입 중단과 퇴직금 누진제 일방파기 중단 등




3.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대통령 약속 이행, 구속 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사면복권, 해고노동자 원직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