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발표와 정책실패 책임 떠넘기기
1. "살릴 기업은 살리고 퇴출시킬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라"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10월31일 지시에 따라 은행들은 오늘 퇴출 판정 결과를 발표한다. 우리는 이번 퇴출 판정이 정부가 총체적 산업·금융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담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나 협의과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양으로 정리해고 되고 말았으며 이들 퇴출 노동자들은 아직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고 만 것이다.
더구나 이번 동방상호신용금고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금융감독의 책임을 진 금감원이나 금감위는 과거의 관치금융이나 정경유착의 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대다수 부실재벌이나 기업인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채 살아남았다. 즉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이 전가된 것이다.
3. 아울러 기업의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해서 정부는 100조가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마저도 모자라 수십 조원의 공적 자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노동자나 국민의 참여는 전혀 배제되었다.
더구나 산업정책의 실패가 심각한데 최근 건설산업의 위축은 전적으로 97년 이전 GDP의 21%에 이르던 건설투자가 올 1/4분기 현재 12%에 이를 정도로 위축되는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외면한 정부의 잘못된 건설정책 때문이다. 이로 인해 50만명에 이르는 건설실업자의 장기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40% 정도의 건설사들이 부도, 워커아웃 상태에 있으며 취업건설노동자들도 5-6개월, 100% 이상의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결국 일부 건설사의 퇴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건설산업의 발전과 존속을 위해 올바른 투자의 확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4. 마지막으로 퇴출 판정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 지난 98년 6월 1차 금융구조 조정시에 정부는 5개 은행을 강제 퇴출하였으며 조건부 승인한 7개 은행은 약 1조8천억의 자본금이 증액되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7개 은행은 부실채권정리기금 6조와 별도로 6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강제 퇴출한 은행과 부실정도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번에도 그러한 우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리라 보기 힘들며 정부가 금감원의 부정부패 문제로 구조조정의 의지가 의심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우려된다.
5. 정부 발표로만 해도 지난 3년 동안 200만을 넘나들던 실업자수가 80만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는 심각한 고용불안 상황에서 또 다시 강행하는 민간, 공공, 금융 분야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더 극심한 실업과 고용불안을 불러올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내부에 구조조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기업, 공공부문, 금융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걸려있는 금속산업연맹, 공공연맹, 사무금융노련 등과 함께 강력한 대응투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부문처럼 구조조정 분야에 따라서는 한국노총 해당 연맹과 밑으로부터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3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며, 30일 한국노총 공공부문과 함께 추진하는 공동행동의 날에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뿐 아니라 금속, 사무 등 구조조정이 걸려있는 민간기업, 금융기업들도 공동투쟁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오는 29일까지 민주노총 가맹 모든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근로기준법 개악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강행, 근로기준법 개악을 꾀하는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방적 퇴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구조조정과정에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보장하라!
- 정부는 부실은행을 대리인으로 내세우지 말고 기업 퇴출과 일자리박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라!
- 특히 건설산업 경기 회복을 위해 공적 자금 10조원을 건설산업에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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