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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공단(산업단지) 파견노동시장 실태 국회토론회, 파견법 20년, (공단)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by 교육선전실 posted Dec 13, 2018 Views 5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서

일시

20181213()

문의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4723-379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공단(산업단지) 파견노동시장 실태 국회토론회]

 

파견법 20, (공단)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 중층화 된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

 

일시: 20181217() 오후 2

장소: 국회의원회과 제6간담회실

문의: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사업실 최정우 국장 010-4723-3793

주최 : 민주노총 | 국회의원 이정미

 

취지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민주노총은 20189~10월 두 달에 걸쳐 우리 사회 대표 산업단지라 할 수 있는 서울 디지털’, ‘인천 부평 남동’,‘경기 반월 시화’,‘천안 아산 당진’‘대구지역의 구인광고와 파견업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3. 공단지역 구인광고와 파견업체 구인광고를 분석했고 절반이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일자리정보 또한, 정규직/ 도급/ 용역/ 파견 등 고용형태에 대한 정보와 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노동조건이 어떤지 불 분명 했습니다, 구직자가 일하는 곳을 알 수 없으며, 개인 정보 관리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 또한, 민주노총은 2,388개의 등록된 파견업체 구인광고 (알바몬, 사람인, 알바천국, 잡코리아)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 중 293개 업체(전체 12.2%)863건의 구인광고가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의심되었고, 파견 전문업체들의 위장도급이 전국화 대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고용노동부는 16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 (알바몬, 사람인등) 구인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그전까지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해 규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7.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 구인광고의 문제점,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문제, 대형화 되고 전문화되는 파견노동실태의 실태조사 분석, 특성별 분류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정의당 이정미의원실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8. 이른바 고용서비스 활성화라는 말로 노동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역할로 정의되는 직업소개소, 파견업체의 실상이 과연 구인·구직의 인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지, 고용창출의 선 순환적 역할을 하지는 지에 관한 토론이 시급합니다.

 

9. 이에 산업단지 파견 노동시장 실태조사와 법제도 개선 과제 토론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언론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진행

사회 : 박은정 |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발제

발제 1. 파견실태분석 발표 : 박준도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발제 2. 법제도 개선 과제 : 박주영 |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토론

이경제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 서기관

이두규 | 충남불법파견 119 변호사

박은정 |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종합토론 (플로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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