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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비정규직 국민연금 확대 유보 규탄

by 정책기획실 posted Nov 14, 2000 Views 2168
< 성명서 >


'비정규 노동자 국민연금 확대 유보' 정부 방침을 규탄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 1월로 예정됐던 비정규노동자 국민연금 확대 방침을 유보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3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1개월 이상 고용된 임시·일용직 노동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가입 대상을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보류했다.
이번에 보류된 이 방침은 지난 8월 김대중 정부 국정 2기 경제운용 방침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10월 4일 주요 경제장관이 참석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명확히 결정한 것이다. 정부 스스로 불과 한달 전까지 시행을 공언했던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도대체 규제개혁위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현재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보류한 국민연금 부분 적용 확대라는 정부 방침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어느 계층보다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전면 적용은 당장 시행되어도 뒤늦은 방침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런 미흡한 방침마저 유보시키는 것을 목도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과연 '복지'를 운위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실업과 고용불안은 심각할 지경이다. 고용구조의 악화로 전체 노동자의 53%가 비정규 노동자이다. 이들에게는 임금, 노동조건 등의 기업 내 차별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적 보호의 최후선인 사회보험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최소한 사회보험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는 물론, 전 국민적 공감대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확대 적용 유보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비정규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나아가 이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입법청원한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이번 유보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사회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주시하고 있는 노동, 시민사회, 여성 단체 등과 함께 정부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강력하고, 끈질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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