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의료비 인상 반대와 의정야합중단 촉구를 위한

노동자-농민 공대위의 주요 요구


1. 일방적 의료비 인상조치 철회(보험료 인상 반대)!

2.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의정야합 즉각 중단!

3. 의료계의 폐·파업 즉각 중단, 10월6일 집단폐업선언 즉각 철회 !

4.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노동자, 농민, 시민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 보장!

5. 공공의료확대, 병원경영투명성 보장, 환자권리보호 확대, 보험급여 확대를 포함한 의료보험 개혁,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50% 지원 약속이행 등 국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개혁 추진 !

<자료2>

일방적 의료비인상 반대투쟁 계획

1. 노동자 농민, 공대위 구성( 각 단체별 대책위 구성과 함께)
- 실무집행위 구성 : 각 단체 실무책임자
- 각지역별 " 의료비 인상 반대 및 의사폐업 철회 공대위 구성" 및 공동대응

2. 공동기자회견 : 9월27일
3. 의사협회와 정부에 대한 항의방문
- 노동자, 농민단체 대표단 (1차: 9월 29일 예정)
4. 각 조직별 결의
- 노동자: "인상된 보험료 일괄공제 거부" 결의 -> 회사측에 일괄공제 중단 요구
- 농민 : "인상된 보험료 납부 거부" 결의
- 9월 27 - 10월 16일
5.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 일방적 의료보험료 인상반대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 9월 27일 - 10월 16일)
- 각 조직별로 진행, 공동 취합, 각 정당, 보건복지부, 의협 등에 전달, 항의방문 등 병행
- 거리 서명운동(주1회 이상)
6. 대국민 켐페인
- 의료비 인상 반대 거리 찬반투표( 각 지역별로 9월 27일 - 10월 16일)
- 국민부담만 늘리는 의료비 인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 (주1회이상 가두 선전전)

7. 집회 등 (9월말- 10월초)
- 전국 각 지구당사 앞(민주당)
- 정부정책 결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등에 집회 배치
- 시내에서의 대규모 집회 등 검토

8.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