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환노위의 이정미 의원 솎아내기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환노위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을 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의 진보정당 국회의원 솎아내기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악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반대의견과 입장을 밝혔다. 결국, 노동법안을 가장 선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루는 고용노동소위에서 이정미 의원을 배제한 것은 하반기 국회 환노위가 더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진보정당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역할은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활동이고 정치활동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누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유권자 시민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선출해준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 진보정당 의원들은 국회 환노위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고, 적은 의석수에 비교섭단체이지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참여를 존중받아왔다. 이제 이런 관례와 존중마저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진보정당 의원을 배제한 거대 양당의 오만과 짬짜미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소위 배제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반기 국회 환노위는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함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다루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런 시기에 노동존중 운운하는 집권여당이 친노동 국회의원 배제결정을 주도한 것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라 강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자기기만이고 이중플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정부를 자처하면서 이미 국회 환노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헌납했다. 그리고 고용노동소위에서 진보정당 의원까지 배제시킨 것은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노동법 개정 의지가 없다는 것을 시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신들의 공약대로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그 출발은 이정미 의원 고용노동소위 배제결정을 철회하고 소위 구성을 재논의 하는 것이다.

 

2018년 8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