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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결정 관련 위원장 담화문]

우려를 불식하고 당당하게 교섭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민주노총은 1월 25일 중집 토론과 결정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현장 조합원들의 의문에 답하고자 위원장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도 아닙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과 구성을 위한 논의기구입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법 그리고 박근혜정권 노동개악을 강요해왔던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노총 그리고 저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결정하게 된 출발은 1월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입장발표였습니다. 문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지 않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열린 자세로 평가하고 참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1월 25일 중집에서는 모든 중집동지들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산별 및 지역본부 대표자 동지들은 우려도 있지만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와 입장을 대표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노동시간단축 ‧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 강행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재논의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끌려가지 않고 주도하겠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분명한 입장이고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8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민주노총은 2018년 200만 노동자 조직화, 노동적폐 완전 청산과 사회양극화 해소투쟁 그리고 재벌개혁투쟁과 노동헌법 쟁취투쟁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고공에서 투쟁하고 있는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또한 미룰 수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과제는 조직적 투쟁을 기본으로 하되 더불어 전체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적 동의와 지지라는 강력한 힘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추진은 민주노총의 투쟁과제를 사회적 의제와 쟁점으로 만들고, 2018년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과정이지 결코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대표자들만의 회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중앙 정례 노정협의, 산업·지역별 정례 노정협의, 초기업 산별교섭 활성화 등 중층적 교섭구조 실현이 병행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어려운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문재인정부입니다.
투쟁보다 대화가 더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피할 때도 아니고 피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80만 조합원은 물론 민주노총을 기댈 언덕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교섭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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