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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자]
김은복 (노동상담소 언덕 / 공인노무사) 現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이다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공인노무사)
주민영 (금속노조 법률원 / 공인노무사)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 공인노무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現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現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차례]


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이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⑶ 산재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산재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
⑷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수행체계

2.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⑴ 업무상 재해란?
⑵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3.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절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절차
⑵ 이의제기 신청절차
⑶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4.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이해
⑴ 업무상 질병이란?
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 분류


Ⅱ.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이해

1. 뇌심혈관계 질병이란?
⑴ 뇌혈관질병의 개념과 분류
⑵ 심혈관질병의 개념
⑶ 대동맥류의 개념

2. 뇌심혈관계 질병의 원인

3.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⑴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⑵ 뇌심혈관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근로복지공단)


Ⅲ. 뇌심혈관계 질병 요양신청 따라잡기

1. 업무상 질병요양신청 절차
2.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3.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관련성 조사요령
4. 뇌심혈관계 질병 재해경위서 작성요령


Ⅳ.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로 제대로 승인받기

1. 재해조사 대상과 각 부담요인에 따른 유의점
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관련 유의점
⑵ 부담요인 별 입증사항과 유의점
⑶ 뇌심혈관계 질병 발병 시 노동조합의 대응

2. 업무 특성에 따른 유의할 점
(1) 관리/사무직 업무
(2) 조리/판매 업무
(3) 제조/생산 관련 단순 업무
(4) 제조/생산 관련 기술 · 기능 업무
(5) 건설 노동자 업무
(6) 운전/납품/영업 업무
(7) 실내 미화 업무
(8) 옥외 미화 업무
(9) 시설관리(경비, 보일러실, 소방설비, 청원경찰 등) 업무
(10) 보건/의료 관련 업무


Ⅴ. 산재 관련 참고자료
1. 산재 관련 상식과 오해 (Q&A)
2.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논문 정리


[부록 1]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부록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17년도 심의현황 분석
[부록 3]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노동부)
[참고자료 목록]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02-267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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