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180328_개헌.png


노동헌법 선언

1987년 6월에서 2018년 6월로! 10차 개헌의 핵심은 노동헌법으로 개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부정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중이 진짜 주권자임을 선포한 역사적인 촛불항쟁의 광장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구호는 바로 헌법이었다.

헌법은 국가의 철학과 기본가치, 노동자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는 가장 큰 제도적 그릇이다. 

촛불민중의 힘이 87년 6월항쟁과 7.8.9노동자대투쟁 이후 30년 만에 개헌 공간을 열어냈다. 

이제 구시대 낡은 헌법을 버리고 촛불광장의 새사회 요구와 희망을 채운 새헌법을 거머쥐어야 한다.

반노동 재벌공화국, 반통일 분단공화국을 넘어서는 헌법이어야 한다. ‘절대다수 노동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실현’,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어낸 평등 사회 실현’, ‘70년 전쟁과 분단체제를 넘어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새사회 건설의 초석이 되는 헌법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30년 만에 만들어지는 헌법은 노동헌법이 되어야 한다.

일제와 독재시대 유물인 ‘시키는대로 일만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만물의 생산자인 노동자’라는 이름이 새겨진 헌법, 30년 전에 멈추어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대폭 확장되고 질적으로 강화된 헌법. 이것이 10차 개헌의 핵심 중 핵심, 노동헌법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6대 핵심 요구를 밝히며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노동헌법 8대 요구>

1.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 부당해고로부터 보호 및 직접고용 원칙 등)

2. 적정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3.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 노동3권의 목적 조항 명시, 공무원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4.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보장

5.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 

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화 (☞ 적절한 소득과 사회·보건서비스 보장 등)

7. 성평등 권리의 구체화, 실질화

8. 안전권과 건강권의 확대


노동헌법 선언» http://bit.ly/2Gd8OAB

참고자료>> [민주노총 교육지 2018-3호] 노동권리 보장되는 '노동헌법' 쟁취!

"1987년 6월에서 2018년 6월로! 10차 개헌의 핵심은 노동헌법으로 개헌!" 민주노총 개헌 요구안 및 해설, 조합원 선언지 등이 함께 담겨있습니다.

http://bit.ly/2GBWQQu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날짜 조회 수
1884 [채용공고][부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함께 일할 동지를 찾습니다. file 2018-04-02 306
» 1987년 6월에서 2018년 6월로! 10차 개헌의 핵심은 노동헌법으로 개헌! 노동헌법 선언 file 2018-03-28 474
1882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한걸음 더 진전을 위한 해법 file 2018-03-28 407
1881 2018 교육원 강좌 안내 file 2018-03-26 2175
1880 [부고] 민주노총전북본부 신현종 총무국장 부친상 [1] 2018-03-26 207
1879 4.28. 세계산재사망 노동자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 (4.25.) file 2018-03-26 1320
1878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약속이행! "함께살자" 민주노총 결의대회 (3.28.) file 2018-03-26 305
1877 [국제토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권리 file 2018-03-23 242
1876 최저임금 사진 공모전 file 2018-03-22 272
1875 2018 이주노동자 워크샵 :: 이주노동자 투쟁요구 수립 및 전략조직 강화를 위한 워크샵 file [1] 2018-03-22 227
1874 [안내] 민주노총 총서 52 - 뇌심혈관계질병 사례분석보고서 발간 file 2018-03-22 251
1873 노동의 봄을 열자! 3.24.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포함) file 2018-03-20 920
1872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민주노총 속보6호_180319 2018-03-19 547
1871 [채용공고][재공고]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함께할 동지를 찾습니다. 2018-03-15 652
1870 [국제심포지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file 2018-03-15 45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