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5대 의제
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2.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3. 중대재해 근절 및 작업중지 명령제도 개선
4. 노동자 참여 · 알권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5. 산재보험 제도 개혁
※조직 지침: 단위별 사업장 상집간부 이상 참여와 조합원 적극 조직 (관련 공문 19kctu658)
※일정 장소: 2019년 10월 23일 (수) 14시 광화문 정부 청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