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남유럽 재정위기 원인과 전망, 노동운동에 대한 시사점

■ 보고서 요약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은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사회복지지출을 대책 없이 증가시킨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를 비롯하여 유로존 회원국의 정부지출은 사회복지비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재정정책을 제한하는 ‘안정·성장협약’기준(재정적자는 GDP 대비 3%이내, 정부부채비율은 GDP 대비 60%이내)이 경향적으로 관철되어 왔다. 

정부부채와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2007-09년 금융위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은행부문 부실을 막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은 구제금융은 재정적자를 급속히 악화시킨 주범이었다. 그리스는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자본투입을 통한 직접지원, 예금보증, 부실자산 매입 등 GDP의 11.4%를 은행 구제금융에 쏟아 부었다. 결국 그리스 재정위기는 금융투기 손실이 정부 손실로 이전된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세계 금융위기의 제2막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점(유로존 제도의 중심국·금융자본 편향성, 강한유로, 역내 불균형)과 2007-09년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구제금융 등 재정지출 확대와 신용경색, 금융투기 등 정세적인 원인이 결합되어 발생했다.

그리스 위기가 그리스만의 문제로 한정되어 해결될 전망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며, 오히려 구조적인 무역적자와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재정적자 비율 등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과 동유럽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더욱 심각한 점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유럽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이다. 즉, 일부분이라도 그리스(남유럽) 국채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유럽은행의 건전성 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 유럽계 은행의 부실위험은 아시아 등 신흥시장국과 심지어 미국·일본에 투자된 자금회수 경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신용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소위 말하는 ‘더블딥(이중침체)’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럽 노동·사회운동은 큰 틀에서 보면 그리스에 대한 긴축정책 강요 반대와 유로존의 진보적·급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정·성장협약 폐기, 유럽중앙은행 개혁, 주변국으로의 재정이전을 위한 유럽예산 확충, 공공투자 확충, 적극적인 최저임금 정책과 저임금 해결, 조세제도의 진보적 개혁, 금융거래세 등 금융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직면한 도전과 딜레마도 만만치 않다. 첫 번째로 유럽차원의 통합적인 재정정책 운영은 정치통합이 필요한데, 현재로서 이 과정이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 별로 없다는 점과 두 번째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유로화 가치에 영향을 미쳐, ‘강한 유로’ 정책과 충돌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향후 유럽의 미래는 유럽 운동세력들이 이와 같은 딜레마를 극복하고, 어떻게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적인 과정을 통해 연대와 평등의 유럽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한국 노동운동에게 던져주는 시사점과 교훈은 매우 크다. 우선 그리스 재정위기는 금융세계화 체계의 위험을 다시 한번 드러내주었다는 점에서, 한국 노동운동은 이번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을 자각하여, 자본의 위기비용 전가에 맞선 투쟁의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두번째로 그리스 재정위기의 배후인 금융화로 인한 재앙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금융자본통제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강화되었던 ‘조세인하경쟁’을 중단시키고, 조세제도의 진보적 개혁과 금융거래세 등 새로운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위기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대 국가’ 경쟁 논리를 받아들인 유럽의 ‘경쟁지향 코포러티즘적 노조주의’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노동자들간의 출혈 경쟁을 막아낼 수 있는 일국적·국제적 단결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5.7%로 전망했고, 6월 무역흑자가 74.7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경제지표상으로 2007-09년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7-09년 금융위기와 이번 그리스 재정위기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위험을 제거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과 무역흑자는 언제라도 거대한 태풍에 휩쓸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노동운동진영의 비상한 각오와 대응 태세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요약 끝)
 

■ 보고서 목차

<목 차>

1. 그리스 재정위기 전개 경과

  2. 그리스(남유럽) 재정위기 원인

1) 구조적 원인
(1) 유로존의 금융자본 편향성
(2) 유로존의 중심국 편향성
(3) 주변국의 금융화

2) 정세적 원인
(1) 은행 구제금융
(2) 국채와 유로화에 대한 투기 공격
(3) 금융화 재앙의 악순환

3) 소결

3. ‘유로화 살리기(Rescuing EURO)’ : EU/IMF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의 본질

1) ‘유동성 위기’ vs ‘지불능력 위기’
2) 긴축정책의 본질
3) 소결

4. 향후 전망과 파급 효과

1) 남유럽․동유럽으로의 위기 확산 가능성
2) 유럽 금융기관 건전성 위기 확산 가능성
3) 소결 - 긴축정책과 ‘더블딥’ 가능성

5. 유럽 노동․사회운동의 대응과 과제

1) 주요 운동세력 입장 개요
2) 유럽 노동·사회운동이 직면한 도전 혹은 딜레마 

6. 시사점과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