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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자료

[ 20174월 노동안전보건 시민선전 음성파일]


[핵심구호]

 

- 산재사망은 살인이다. 사업주 처벌 강화하라

- 노동자, 시민 다 죽이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 외주화를 중단하고, 원청 책임 강화하라

- 반복적인 산재사망 기업처벌 강화하라

- 살인 기업 최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라!

- 감정노동 보호입법 투쟁으로 쟁취하자

- 산재은폐 사업주를 감옥으로 !!

    



1) 노동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입니다.

 

박근혜는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1,700만 촛불 시민의 간절한 외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없는 봄이 찾아 왔지만

3년이나 걸린 세월호 인양과 발목을 잡혔던 진실 규명은

비통함과 분노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대통령 얼굴 바꾼다고

나의 일터와 삶이 바로 달라지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3년이 되었지만

일하다가 죽고 다치고 골병드는 현장

화학물질, 철도 지하철 사고에 지진, 원전

전국이 불안한 위험사회는 여전합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이제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촛불로 이어져야 합니다.

 

2) 하루에 7, 1년에 2,400명이 죽는 헬 직장, 지옥일터를 바꿔내야 합니다.

OECD 산재사망 1위 한국은 수 십년 째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루에 7, 1년에 2,400여명이 죽는 헬 직장.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라크 전쟁 사망자 보다 많이 해마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6년에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정비를 하던 19살 김 군, 부천에서 삼성, LG 핸드폰 부품을 만들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6명의 노동자, 장안대교 공사를 하던 건설노동자, 에어컨 실외기 수리를 하던 노동자, 비가 오는데 케이블 통신 수리를 하던 노동자, 콜 센터에서 일하다 자살한 현장 실습생 청소년 ......

이들은 모두 재벌기업, 공기업에서 하청, 파견의 이름을 단 비정규 노동자였습니다.

매년 600여명이 죽는 건설노동자, 2016년에만 11명이 죽어나간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하청 노동자.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청년 노동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위험의 외주화로 시민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발생한 지진으로 한국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게다가 영남권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어지는 여진에. 밀집되어 있는 원전, 노후화된 화학산업단지로 불안과 공포의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으로 연착된 열차 운행 통보를 받지 못해, 선로보수를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2명의 하청 노동자는 열차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선로위에 있던 수레를 치우다가 사망했습니다.

지진 발생 통보는 원자력 발전소의 30%가 넘는 하청 노동자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뿐입니까? 2015년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때도 병원의 간병, 응급차량 기사 등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메르스 환자 발생 소식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노동자뿐 아니라 재난참사의 위험을 확산시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4) 위험의 외주화의 주범은 재벌 대기업입니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의 주범입니다.

201530대 기업의 산재사망 노동자 95%가 하청 노동자입니다. 같은 해 국내 상장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832, 그중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760조에 달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곳간에 돈을 쌓아두면서도 위험의 외주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 하고 하청업체에 단가 후려치기를 하면서, 산재 예방도, 보상도 처벌도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만 120, 대우건설은 110, 죽음의 조선소 현대중공업은 90명 가까이 됩니다. 2015년 한해만 전경련 소속 회원사중 59개 기업에서 10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대기업들은 산재보험료 조차 할인받고 있습니다. 30대 재벌이 최근 3년 동안 산재보험료로 할인받은 돈만 13,796억에 달합니다. 산재보험료 할인에 부동의 1위인 삼성전가가 2015년 할인받은 산재보험료만 19억입니다.

 

5)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의 원인입니다.

 

대형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대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죄합니다, 그런데도 왜 산재사망은 반복될 까요.. 기업의 사죄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40명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기업이 받은 벌금은 2,000만원, 노동자 1명당 50만원의 벌금이었습니다.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복궁 미술관 화재 4명 사망도, 12명이 사망한 한라건설 작업선 익사 사망도 원청인 GS 건설과 한라건설은 무협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사망뿐이 아닙니다. 수 백명의 시민이 사망한 재난참사도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 였던 삼성병원에 대한 처벌은 벌금 800만원에 불과했고,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는 아무런 처벌 없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발령받아 결국에는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앞장섰습니다.

아직 진상 규명조차 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

지난 3년간 선장, 선원, 대표이사의 처벌이 이어졌지만, 청해진 해운이 기업의 이름으로 받은 벌금은 기름유출로 인한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유병언 일가는 사업 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조실패에 대한 공무원 처벌은 현장 지휘를 맡았던 해경 경장에게만 이루어졌고, 당시 해수부 장관은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해경청장은 처벌 없이 퇴직했습니다.

 

6)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위험업무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급을 금지하는 것이 법제화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원청 건설회사가 직접 고용하여 시공하는 직접 시공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노동자, 시민도 안전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좋은 일자리도 창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호주는 2003년에, 영국은 2008년에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법인에 대한 처벌과 기업과 정부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업 살인법 제정으로 영국에서는 회사의 매출과 자산을 넘어서는 강력한 처벌이 진행되었고, 세계적으로 가장 산재발생 비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 노동청은 미국의 현대 - 기아차 협력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의 사망에 30억 벌금이 부과했습니다.

 

왜 한국 노동자, 시민의 사망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데, 어떤 기업이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에 투자를 하고, 위험한 업무를 직접 관리하며, 안전인력을 늘리겠습니까 ?

 

노동자, 시민 여러분

대통령 얼굴 바뀌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노동자, 시민이 함께 나서서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촛불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강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함께 싸워 나갑시다.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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