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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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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대법원 판결도, 검찰 기소도, 노동부 시정명령도

지난 20년간 불법을 저지른 진짜 사장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20년간의 불법으로 재벌 곳간은 차곡차곡 쌓여 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름과 고통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전기차 생산전환의 기로에서

우리 고용은 더욱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짜 사장 뒤에 숨어 알짜배기 이윤을 뽑아가는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그 싸움의 시작입니다.

 

노조법이 실제 노동자를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전태일3법 투쟁에 함께합니다.

 

자동차 제조 노동자

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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