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주의․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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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정부에 노정교섭을 제안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의 교섭요구는 경제위기를 맞아 신음하는 노동자․서민의 생존요구이자, 날로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는 거꾸로 돌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집시법은 경찰의 월권으로 ‘허가제’로 변질됐고, 이것도 모자라 아예 서울 도심에서 촛불의 자취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력연행의 실상을 밝히는 기자회견 참석자를 다시 폭력으로 연행했습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은닉에 항의하는 노동자와 변호사, 목사, 교사가 백주대낮에 불법 연행됐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목숨을 던진 이의 뜻을 기리기 위해 열린 집회에서 500명 가까운 사람이 연행됐지만, 어느 하나 사과하는 책임자가 없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집회 봉쇄를 위한 위장집회신고를 이유로 평화행진을 가로막고 집회참가자를 자극한 뒤, 이어진 충돌을 빌미로 무차별 ‘함정연행’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한 집회의 의미는 파괴됐고, 이제 외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던 ‘민주주의’란 단어가 다시 거리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회자되던 ‘1% 부자 정권’ ‘강부자 정권’이란 말이 이런 것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실질실업자는 340만명을 넘어섰고, 서민의 빚은 800조를 뛰어 넘은지 오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제외된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고, 수백만 명이 최저생계비조차 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서민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경제위기 대책이라곤 모조리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건설재벌만 살찌우는 토건사업, 가진 사람 더 가지게 해주는 감세, 서민의 건강권과 맞바꾼 광우병 쇠고기 등 꼽자면 끝도 없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축복이었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민주’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생존’까지 내놓아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산업현장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앞장서서 인력을 감축하고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반노동 정책’에 편승한 노조 불인정, 단체협약 해지, 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는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이 아닌 전국민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지키기, 만들기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기본권 존중과 올바른 노동․경제․산업정책을 통해서만이 노동자․서민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비정규직․자영업자․청년실업자 등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및 제도개선 △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및 권리보장․정규직화 입법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유지․창출 △최저임금 인상 △고 박종태 열사의 한이 서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중단 등 당면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노정간 성의 있는 대화와 교섭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의 교섭요구안은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또 실현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 직후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교섭요구 서한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 관련 부처 장관으로 정부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교섭에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과 임원, 산별연맹․지역본부 대표자로 교섭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우리의 교섭제안에 반드시 응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노정교섭 요구는 나락에 떨어진 노동자․서민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 노정교섭 수용을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하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과 민주주의 말살을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5월26일 교섭 장소를 정해 알리고 정부 대표단의 성실한 교섭 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끝내 민주노총의 노정교섭 요구를 거부한다면, 정부를 직접 겨냥한 거대한 대중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온전히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2009년 5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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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대정부 교섭요구안
[첨부자료2] 대정부 교섭 계획
[첨부자료3] 대지방자치단체 교섭현황
[첨부자료4] 대정부 교섭요구안 해설
** 첨부자료 등 기자회견문 전문은 별첨 한글파일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