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에 기름 부은 ‘관계부처 장관회의’

강경탄압 철회하고 친재벌 정부정책 즉각 폐기하라

 

오늘(5월20일) 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발표한 대책은, 정부가 여전히 사태를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매우 실망이다. 감정에 격해 헌법도 무시한 ‘강경대응’ 일변도로 제출된 이번 대책은, 실상 대책이라기보다 ‘선전포고’에 가깝다.

상황이 지금과 같은 지경에 이른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에 따라 노동자․서민의 삶이 파탄 난 것이 근본 이유이며, 여기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경찰 폭력으로 찍어 눌러 야기된 문제다. 그런데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더 강하게’를 강변하는 식의 대책을 내놓고, 헌법도 무시한 채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불법’을 결의하다니, 세상에 이런 대책 없는 대책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 화물노동자의 처지는 면허취소를 무서워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으며, 건설노동자의 분노는 정부의 대응보다 훨씬 드높다. 노동자에게는 목숨과 같은 일자리가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없어질 판에, ‘분규 예방활동’이 무슨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회신고를 모조리 불허하면 다 해결된다는 군사정권식 발상이 아직도 우리나라 장관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은 분노를 넘어 연민까지 느끼게 한다. 분명히 경고한다.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이 수정될 일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이런 대책은 현장의 불만을 폭발시켜 더 큰 투쟁을 불러올 뿐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과 같이 ‘더 탄압하면 사그라질 것’이란 안일한 대응으로는 경제위기에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대책’은 정부의 잘못된 노동․경제정책을 바로잡고, 그간의 실정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발표된 대책을 정부 스스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재벌과 1% 부자에 편향된 정부정책 방향을 노동자․서민의 편으로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9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