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정부와 대주주의 잘못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1.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맞아 생산과 소비가 축소되고 경제성장은 멈춘 채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이다. 전 세계 자동차산업은 특히 심각하다. 그런데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세계 경제위기로만 설명할 수 없다. 작금의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완성차 기업을 헐값으로 매각함으로써 기술유출과 먹튀행각을 방치하고(쌍용차와 부품업체), 글로벌 체제에 편입시키면서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과 영업망을 잃어버린 채 외국기업의 생산기지로 전락시킨 결과(대우차, 르노삼성, 부품업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위기 대응양식과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와 기업들도 신자유주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기업의 이해당사자들과 사회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는 이번 기회에 해외매각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국민들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미 세계 각 국 정부들은 위기에 빠진 자동차 기업들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을 회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노후차량 교체 지원, 부품사 지원 펀드 조성, 그린카 정책 등만 발표했을 뿐 위기에 빠진 기업 처리는 채권단에게 맡겨놓고 있다. 이것은 시장에 대한 허황된 맹신에 사로잡혀 정부의 임무를 망각한 직무유기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대해 공적자금 등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3. 또한 국내 기업을 인수한 후 기술은 빼돌리고 투자는 하지 않은 외국기업과 자본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쌍용차처럼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나 부도난 사업장의 대주주들의 지분은 완전히 소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 시기 기업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도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와 종업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이전에 해외자본과 대주주들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노동자 자르기가 아닌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자

4. 정부가 잘못하고 경영진이 망가뜨린 기업의 위기를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과 종업원들이 떠안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쌍용차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리해고, 즉 사람 자르기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1998년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 2001년 대우자동차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과 기업 내부 관계의 붕괴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이 비용절감만을 고민할 경우 사회는 실업과 소득 양극화로 인한 갈등으로 신음하게 될 것이다.

5. 공장폐쇄와 일상적인 인력감축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던 대표적인 기업 GM의 예를 보더라도,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노동자를 자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는 경제위기에 전혀 대응할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와 종업원들에게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노동시간과 근무형태의 다양한 변형을 통해 생산의 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위기 대응 양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6. 우리는 최근 쌍용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이 임금삭감과 상여금 미지급, 후생복지 중단을 감내해왔고 천 억 가까운 금액을 회사를 위해 보증하고, 근무형태를 5+5로 바꾸어 일자리를 나누자는 등 획기적 자구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자르려고만 하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노조와 대화를 시작하고 쌍용차 처리의 해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법정관리인과 정부, 채권단은 즉각 노조와 대화를 시작하고 쌍용차 처리의 해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일단 사람부터 자르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전국의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반사회적인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7. ‘범국민대책위’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당면한 산업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와 기업들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호응해주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위기 대응과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회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을 고집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 6. 3.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농, 민교협, 교수노조, 민변노동위원회, 전국실업자연대, 여성연대, 한대련, 한청련, 언론개혁연대, 새로운사회를 여는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한국노동운동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민주노총, 금속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