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나라당의 비정규법 시행유예 결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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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오늘 노동부와의 당정협의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 최악의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의 이번 시행 유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여당이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인 정규직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법의 입법취지는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정규직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방향은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쪽이어야 한다. 최근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애초 비정규직법이 사용사유 제한이 아닌 사용기한 제한으로 결론 나며 예견된 비극이었다. 즉 2년을 유예하던, 4년을 유예하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위협과 사회적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수의 의석을 점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사용사유 제한 입법’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판에, 결국 내놓은 대책이란 게 ‘적용 유예’라니, 그야말로 장고 끝에 악수다.

현실적으로 7월에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적용 유예’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정부와 집권여당이라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영세 중소기업 지원책이나 정규직화 촉진 기금 조성 등 ‘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노동부와 한나라당은 근거도 없는 ‘100만 해고 대란설’ 따위를 유포시키고 비정규직법 개악의사를 내비치며 사용자들의 ‘계약 해지’ 선택을 부추겨 왔다. 정부정책 방향이 실제 사용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고용시장에서, 이와 같은 정부여당의 잘못된 신호는 결국 비정규직의 고통으로 돌아오게 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최근 범국민적인 반정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당정협의 자리에서 이른바 '야당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된 점도 이와 같은 의혹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은 사회적 합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의원 수가 많다고 마냥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은 더더욱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정규직화를 하고, 경제위기로 법을 따르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내수 진작’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재원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재벌의 곳간을 열어 사내유보금을 활용할 것 등도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요구’를 통해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당장 관련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여론을 호도하며 법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야 할 내용을 찾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에 보다 더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6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