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시작된 전국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전면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명박 정부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연대 인정 △노동탄압중단 △운송료삭감 중단 등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반노동정책에 따른 것으로 규정한다. 대한통운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파업 직전까지 진행된 화물연대와의 교섭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내용적 접근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라는 교섭주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 오랜 교섭을 통해 서로간의 이견을 좁혀온 대화상대방에게 ‘교섭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율배반이다. 운송료 3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합의서에 ‘화물연대’ 네 글자를 못 넣겠다며 파업으로 내몰다니, 대한통운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러고도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은 대한통운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처럼 태도를 바꿔 화물연대를 교섭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화물연대가 소속된 운수노조에 대해 ‘설립신고증 반려’ 등의 협박을 계속하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끊임없이 부정해 왔다. 이번 파업돌입 이전에도 업무개시 명령권 발동과 면허취소 등 초강경 대응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용자 편을 드는 노동탄압이 아니라,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이다.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는 화물연대의 오랜 원칙이다. 화물연대는 이번에도 원칙에 따라 투쟁할 것이며, 이는 사태해결을 가로막은 정부 역시 겨누게 될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화물노동자에게는 헌법이 정한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화물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법의 보호도 없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화물연대’라는 조직밖에 없다. 이런 화물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놓으라는 말과 같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전면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투쟁 승리와 박종태 열사의 유지를 이루기 위해 조직적 지원과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반노동정책과 민주노조 탄압을 박살내는 투쟁전선에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2009년 6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