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기자회견문]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고가 아닌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쌍용차 문제의 책임, 정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포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면한 쌍용차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입니다. 상하이기차에 매각하여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만 빼가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무려 70.0%에 달합니다. 쌍용차를 상하이기차에 매각한 것부터 정부가 잘못했으며, 현 합니다.
이런 국민 여론을 수용하는 길은 지금 당장 정부가 쌍용차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지적이지만 채권단이나 법원의 결정 뒤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공적자금 투입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민의입니다.

정리해고가 아닌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합니다.

정부는 정리해고 방식으로 노동자를 자르는 식의 구조조정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무조건 해고가 아닌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63.1%의 국민이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에 반대하고 있는 바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차제에 구조조정 관련법과 제도를 바꾸도록 촉구합니다. 인력감축, 임금삭감을 자구계획안에 포함시키고 노동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선 등과 같은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방식을 우선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기업회생 관련 법률도 개정하여 대주주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채권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업 평가 제도 역시 사회적 기준과 참여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과 교섭에서 나서야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경찰병력으로 강제 진압하는 것에 대해 79.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이 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을 우리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상하이기차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해산하려는 의도를 포기하고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을 하여 쌍용차 회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 정부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박석운,강기갑,노회찬,한도숙,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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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국민여론조사 결과 요약

쌍용차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 의견의 두 배를 넘어
응답자 대부분이 쌍용차 파업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 쌍용차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에 반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옥쇄파업 30일을 앞두고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6월 15~16일 양일간 걸쳐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현재의 쌍용차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 쌍용차 문제를 야기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였다(40.1%). 다음은 상하이기차였고(19.9%), 채권단의 책임을 지적한 응답도 9.4% 있었다. 노동조합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13.2%였다.
- 한편, 국민들은 쌍용차를 중국 상하이자동차(기차)에 매각한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쌍용차를 중국 상하이기차에 매각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 61.2%
     (아주 잘못한 결정 20.6%, 다소 잘못한 결정 40.6%)
- 상하이자동차 쌍용차를 매각하여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을 빼가게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무려 70.0%에 이른다.
   * '회사가 어려운데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은 17.6%에 불과

□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 방식으로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한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에 대한 반대 63.1%, 찬성 31.1%
- 이는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식 구조조정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기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보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 공기업화 찬성 45.3%, 반대 42.6%
- 공기업화 방안이 50%를 넘는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공기업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공기업화하는 방안이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보다 더 많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 이것은 쌍용차를 공기업화하는 방안이 주요한 대안으로 다루어지는데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경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병력 투입에 찬성 17.0%, 반대 79.0%
- 국민들 대다수는 쌍용차 파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88.8%)
- 이상의 여론 결과로 볼 때,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의 파업에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진압을 시도하기보다 쌍용차 처리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한편,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2009년 6월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 면접조사는 인구 비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 95% 신뢰수준에 ±3.1%P 오차 범위를 갖는다.

※ 첨부자료 : <쌍용자동차 국민여론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