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쌍용차 도장공장 진압작전 규탄!
‘기획파산’ 시도 중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 차원의 회생대책 마련하라!

노사 교섭기간 동안 잠시 잦아들었던 경찰과 용역깡패-구사대의 도발이 다시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자동차산업회생범대위는 공권력의 쌍용차 도장공장 진압작전 돌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압작전은 사태악화만을 불러올 뿐 평화적인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밝힌 ‘청산형 회생방안’은 ‘회생’이란 단어만 붙어있을 뿐, 사실상의 파산절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됩니다. 우리는 쌍용차 법정관리인의 파산발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던 정부의 ‘기획파산설’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나라경제를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먹튀자본’인 상하이자동차의 배만 불리게 될 정부의 쌍용자동차 기획파산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정부 차원의 회생절차 착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오전 정문 앞 천막농성장 철거를 시작으로 경찰과 용역깡패의 도장공장 진압 합동작전이 본격화 됐습니다. 오늘 오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 세워졌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가족대책위 등의 농성장천막이 사측 직원들에 의해 삽시간에 강제철거 됐습니다. 경찰은 천막이 철거되는 동안 곁에서 수수방관하다 천막이 모두 철거된 후에 오히려 농성노동자를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용역깡패와 구사대는 쌍용차 가족대책위 부인들과 아이들, 민주노총과 각종 연대단체 관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폭행장면을 촬영하는 기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공장 안 파업 노동자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마련한 식수와 식량, 의약품도 짓밟고 내팽개쳤습니다.

경찰특공대는 차체2팀에 진입하는 등 공장 곳곳에서 전방위 침탈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루액을 살포하는 헬기 역시 다시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교섭이 끝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진압작전에 나선 것이며, 그간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회생방안을 제시해온 노조의 교섭요청에 응한 것도 사실상의 ‘명분 쌓기’였다는 점을 자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언급한 청산형 회생계획은 공권력 투입처럼 ‘회생’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란 점에서 매우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청산형 회생방안’은 효과에 있어 파산절차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법정관리인의 파산입장 발표가 단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온 정부의 ‘쌍용자동차 기획파산설’이 드디어 실행단계에 돌입한 것입니다. 법정관리인은 말 그대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확안을 제출토록 명령받은 자입니다. 그런 법정관리인이 사실상의 파산 방향으로 단독으로 판단해 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의 정책신호를 받아들였다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또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장인 산업은행, 즉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안된다는 것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로써 정리해고 비대상자의 고용만은 유지될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기획파산설을 뒷받침하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정부는 겉으로는 ‘정부 불개입’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공연한 파산 관련 언급을 해왔습니다. 지식경제부 1차관은 공개석상에서 “쌍용차의 시정점유율이 2-3%에 불과하다”면서 존속가치를 부정했으며, 이윤호 지경부 장관도 “당장 생산에 들어가도 생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며 파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자체 조달하려는 회사의 움직임마저도 봉쇄했습니다. 지난 3월 밝혀진 지식경제부의 ‘국내 5개 자동차업체를 3개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 역시 쌍용차 기획파산설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노사교섭이 한창 진행되며 합의가능성이 높아지던 지난 30일에 이미 쌍용차 파산에 따른 후속계획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회생보다는 파산’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관가에서는 ‘쌍용차 기획파산설’이 흘러나온 지 오래입니다. 그 이유로 ‘하반기 본격화 될 부실기업 정리를 앞두고 쌍용차 공적자금 투입이 선례가 되어선 안된다는 점’이 공공연히 언급됐으며, 청와대에서도 ‘노조에 밀려 정리해고를 철회할 경우 기업구조조정 원칙이 흔들린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쌍용차 문제를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끌고 가며, 원만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스스로인 것입니다.

정부의 쌍용차 진압작전과 기획파산은 죄악입니다. 이를 위해 식수와 의약품 반입을 열흘이 넘도록 차단하고, 전기마저 끊은 반인권 행동은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쌍용차의 평화적 해결과 기획파산 중단-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6일과 9일 평택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경찰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도장공장에 대한 진압작전을 끝까지 감행할 경우, 우리는 이를 전체 노동자과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로 보고 전면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2009년 8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동차산업회생범국민대책위원회

**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률검토 등 회견자료 전문은 별첨 한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