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증현 장관의 ‘노동유연성 강조’에 답한다
자유로운 해고 현실 외면한 사용자 위주 발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오늘(12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바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해고선진국’이 돼버린 지 오래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노동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사오정(사십에서 오십 사이가 정년퇴임)’ ‘오륙도(오십대 육십대에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면 도둑놈)’와 같은 시쳇말이 나돈 지도 한참이다. 윤 장관은 ‘노동유연성’ 때문에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과, 일상적인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생각이라도 해봤나.

2009년 3월 조사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는 841만1천여명으로,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 52.3%에 이르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근속년수도 고작 4.91년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평균근속년수는 1.94년이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55.7%가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들이다. OECD 평균 근속년수(유럽권 8.5～13.3년, 영미권 6.7～8.3년)에 비해도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이처럼 고용형태별 분포와 평균 근속년수 관련 통계자료는 한국의 노동유연성이 이미 매우 놓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하루가 멀다고 ‘노동유연화’만을 외치는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장관의 눈에는 ‘사용자 이익의 극대화’ 말고는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97년 노동법 개악으로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사실상 자유로운 해고가 넘쳐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도 급속히 증가했다. 변형근로시간제 등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도 법제화를 마쳤으며, 연봉제와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등이 확산되며 임금유연화도 우려스런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유연화’를 가장 강조하고 싶다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과 따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말인가.

윤증현 장관이 계속해서 ‘노동유연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싶다면, 그 근거와 타당성 두고 민주노총과 끝장 토론이라도 한 번 해볼 것을 제안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논리에 반박할 준비가 돼 있다. 토론할 자신이 없다면, 현실을 외면한 ‘노동유연화’ 주장을 당장 거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