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무사 불법사찰, 청와대가 책임지라

민주노동당이 어제(17일) 2차로 공개한 기무사 민간인 사찰 동영상은 그 불법성은 물론이거니와, 사찰대상이 된 개인과 가족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불안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민주노총은 불법 민간사찰과 관련해 국군기무사령관 파면과 국방장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2차 동영상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범한 자영업자이자인 엄윤섭 씨의 일상생활을 카메라에 담은 것은 물론, 그 부인까지도 불법감시의 대상으로 삼았다. 엄 씨는 사찰사실이 알려진 뒤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간부와 사무실, 금속노조 조합원 등도 기무사의 사찰 먹잇감이었다. 금천구위원회 소속 간부의 경우 하루 동안의 활동이 모두 촬영됐다고 하니, “기무사가 지난해 주요 도시에 민간인 사찰체제를 구축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란 민주노동당 간부의 주장이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동영상 공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장병에 대한 조사’라는 기무사의 발뺌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오히려 조직적인 사찰조를 운영하며 진보정당과 노동운동, 심지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민간인 부부까지 카메라로 낱낱이 감시해온 것이 밝혀졌다. 기무사는 불법 민간사찰에 더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으니,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국군기무사령관은 즉각 파면해야 하며, 국방부장관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기무사 차원의 불법사찰에 그치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는 이명박 정권 들어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는 인권의 문제이며,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공안탄압의 문제다. 이대로 가다간 술자리에서 ‘이명박’ 세 글자만 나와도 돌연 잡혀가는 ‘막걸리 보안법’마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가 그저 넘겨들을 이야기가 아닌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번 불법사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야당들도 속속 관련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고, 민주노총 역시 하반기에 공안탄압 분쇄투쟁에 힘을 실을 방침인 만큼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더 큰 공안탄압으로 지금의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거나, 거짓해명과 얼버무리기로 이번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독재정권에 맞선 범국민적 투쟁과 저항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

2009년 8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