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세로 드러난 정규직화와 노동부 은폐의혹

노동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온 것을 두고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 조사결과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노동부 공식 발표에 맞춰 제출될 것이나, 발표 전부터 구설수에 오른 조사가 과연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애초 8월 초로 예고됐던 조사결과는 8월이 다 가는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자료를 검증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노동부의 해명과 ‘정규직화 응답 사업장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뤄졌다’는 후문만 들려올 뿐이다. 이러다보니 '노동부가 압도적인 정규직화 수치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어떤 이유이던 간에, 일단 취합된 조사결과를 1차 발표 형태로라도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일부 보도처럼 노동부가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정규직화했다’는 응답이 훨씬 더 높게 나와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노동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현실에 맞는 노동정책과 관련법-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그냥 뭉개서 될 일이 아니란 점은 노동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규직화의 이유가 ‘자발적 정규직화’이던 아니면 ‘자동적 정규직화’이던, 핵심은 정규직화가 노동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노동부가 앞장서 해야 할 일은 정규직화 지원금 확충 등과 같이 정규직화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사용사유 제한 도입 등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또 법을 몰라서 자동으로 정규직화 된 사업장에서 만에 하나 ‘정규직화 여부’를 두고 각종 소송이 줄을 이을 경우, 이 쟁송 기간 동안 노동자가 치러야 할 고통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또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정규직화 된 것으로 봐야 할 이 문제를 두고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현재로선 알 도리가 없다. 차별시정 문제도 그렇다. 만일 특정 노동자가 정규직화 된 뒤에도 사용자가 법의 취지를 모르거나 무시해 비정규직 시절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에 시달릴 경우, 노동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역시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해결할 때까지 두 손 놓고 있자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인가. 노동부가 관련 행정지도나 정책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

만일 노동부 스스로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화’ 응답이 더 많을 경우, 다른 누구보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노동부 장관이란 점도 분명히 한다. 앞서 근거 없는 ‘100만 해고설’ 혹은 ‘해고대란’을 부추기며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노동시장 교란을 꾀했던 노동부장관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진사퇴를 통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며 무너진 정책신뢰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 말로 비정규직 관련 후속대책 마련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