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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졸속매각 중단하고 노동자를 위한 회생방안을 제시하라

작성일 2009.09.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653

[성명]
졸속매각 중단하고 노동자를 위한 회생방안을 제시하라
희생당한 노동자들을 복귀시키는 계획이 있어야 진정한 회생계획이다.

-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법정관리인의 회생계획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회생계획안을 보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쌍용차가 회생하려면 판매량을 늘리고 생산체제를 혁신하는 동시에 새로운 신차를 하루라도 빨리 생산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회생계획안에는 그런 일들을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달성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2,6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자르고서 이제 공장에서 노동자를 쥐어짤 생각인 것이다.
진정 쌍용차를 회생시키려 한다면 더 이상 노동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신바람이 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쌍용차 회생계획에는 생산성과 생산량 달성 목표만 아니라 사람다운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작업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희망퇴직자들과 무급휴직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한 사람들에게 일터로 돌아올 희망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생계획이라 할 수 없다.
 
상하이기차 주식 보유분을 소각하고 채권단 출자전환 실시하라!
 
회생계획안은 교묘한 방법으로 상하이기차의 지분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차의 지분을 5:1로 감자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10% 수준으로 지분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내용이다.
쌍용차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책임은 상하이기차에 있다. 그런 상하이기차는 책임만 있을 뿐 어떤 권리도 없다. 우리는 상하이기차의 지분을 완전히 소각할 것을 요구한다. 지분소각을 통해 대주주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
 
또한 회생계획에는 일반 주식을 3대 1로 감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우리는 감자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감자 이후 자본금 확충 계획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자본금 확충 계획 없는 감자란 결구 쌍용차를 헐값에 팔아넘기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쌍용차를 회생시킬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자본금 확충 계획이 나와야 한다. 물론 그 일은 정부와 채권단이 책임질 일이다.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강요한 채권단과 정부가 자본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상하이 지분을 소각하고 일부 주식을 감자하는 만큼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사모펀드 인수를 차단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서울인베스트라는 사모펀드 투자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모펀드 투자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면 지속가능한 회생전망을 가질 수 없다. 사모펀드 투자회사는 투자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또 다른 곳으로 쌍용차를 팔아넘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정부는 사모펀드 투자회사의 쌍용차 인수 움직임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각에만 급급하여 기업의 미래를 망가뜨렸던 지난날의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게 산업정책 차원에서 쌍용차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9.15.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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