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제사회,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국제기준에 위배’
- 임성규 위원장 국제노총(ITUC)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참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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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국제심포지엄개최 협의

지난 10월 6~8일 독일에서 열린 국제노총 일반이사회 이사자격으로 참석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국제노총 및 OECD노동자문위 주요 핵심 인사들과 만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1월 중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OECD TUAC(노조자문위원회) 롤랜드 슈나이더 정책전문위원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위배된다”며 심포지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국제노총 가이라이더 사무총장은 국제노총 위원장 및 각 국의 노조들을 대상으로 11월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해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의 문제를 명확히 밝혀 줄 조직들의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제심포지엄 개최 배경에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심각한 우려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제 민중이 나선다-위기에서 지구 정의로(Now the People, from crisis to global justice)" 

국제노총 일반이사회 회의에서는 △국제노총 2차 총회(2010년 6월, 캐나다 몬트리얼) △1차 세계여성대회(2009년 10월19일~21일, 벨기에 브뤼셀)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대응 노동조합 포럼(2009년 12월 14일~16일, 덴마크 코펜하겐) 및 △G20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후속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참석자들은 국제노총 2차 총회의 대회 슬로건을 “이제 민중이 나선다-위기에서 지구 정의로(Now the People, from crisis to global justice)"로 정하고 ‘①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② 새로운 노동조합 국제주의의 건설’을 토론 주제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날로 더해가는 신자유주의 정부 및 국제자본의 대응에 맞선 국제노동계의 대응과 연대를 적극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노총은 ‘일자리가 경기부양의 핵심이다’를 핵심 주장으로 채택해 2010년 초 G20 노동부장관회의 2010년 G20 정상회의(6월 캐나다 / 11월 한국)에 대한 대응을 꾸준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 민주노총, 국제노동계와 적극 공조 

한편,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반이사회 참석에 앞서 10월 5일 독일노총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돼, 패널토론자로서 <고용위기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관한 한국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일정이 끝난 8일에는 브라질노총, 남아공노총 대표자들과 만나 2008년 6월 ILO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3노총 회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내년 6월 국제노총 총회에서 3노총간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이번 일반이사회에 제출된 결의문 초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수정안을 3노총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3노총 회의를 한 차례 더 갖고 향후 사업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문의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부장 / 2670-9118 

2009.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