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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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09년 10월 16일(금) 

2. 장소 : 민주노총 1층 

3. 취지
-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 법률 시행을 정부가 강행하려는 가운데 정부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국제기준이라며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러한 정부의 주장이 매우 자의적 해석이며 명백한 왜곡임을 밝히고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관련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 이번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외국에서는 △어떠한 원칙에 입각하여 전임자 제도를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서는 제1장 서론을 포함해 총 5장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제2장에서는 그 동안 전임자 제도를 둘러싸고 논의된 내용을 개괄할 것이며, 제3장에서는 5개국(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전임자 제도를 살펴 볼 것입니다. 이때 주된 관점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제4장에서는 1987년 개정된 노조법의 제24조 2항과 81조 4항에 대한 법률적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내용을 토대로 전임자제도에 대한 올바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첨부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 전문 및 요약문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보도를 바랍니다.

 

200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