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육예산 삭감은 일자리와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

 

전국 12개 교육대학교 학생 2만여 명이 19일부터 무기한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를 지지하며 학생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 할 것이다.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치며 교육예산 3.5%(1조4천억)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교육 각 분야에 연쇄적 악영향을 발생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 및 현직 교육 노동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더욱이 정부가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 등 권력계층의 특권유지를 위해서는 35조 이상을 쏟아 부으며, 이를 위해 교육을 망치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양극화의 대표적 양상인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다. 그런데 교육예산 삭감은 학교재정을 압박해 교원동결 및 비정규직 교원 양산과 맞물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뻔하다. 동맹휴업에 나선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피해 당사자로서 이들은 교사가 될 기회자체를 발탈당한 채 몇 개월짜리 단기 인턴교사로 전전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인턴이 될 그 알량한 기회조차 더 협소해진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는 매우 절박한 문제다. 또 비정규직 교원의 양산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교육 발전을 저해해 사교육 팽창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이는 그동안 입시위주의 냉혹한 경쟁교육을 부추긴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0교시와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 확대 등으로 경쟁과 서열만을 더 심화시켜 오더니 이제는 교육예산까지 삭감하려는 것이다. 이래서야 공교육이 강화될 리 만무하고 망국적인 사교육을 통제 할 수도 없다. 결국 교육예산 삭감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책임을 사교육에 허리가 휠 지경인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짓이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재정으로 인해 한여름 냉방조차 힘들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양극화의 결과 급식비 미납자는 늘어나고 급식비 신청 학생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편성되지 않아 경기도만 해도 4만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굶을 위기에 처했다. 근로장학금도 줄어 대출에 의존하거나 학업을 아예 중단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4대강에 돈을 퍼부을 요량으로 교육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발상은 기막히게 이명박 정부답다.  

교육대 학생들은 △교육 예산 삭감 중단과 2012년까지 GDP 대비 6% 교육 재정 확보 △OECD 평균 수준의 초등 교원 1인당 학생 수 16명 △지방교육청 신규 교원 6000명 충원 △인턴 교사제 폐지 △교대 구조 조정 반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내총생산(GDP)의 6~7%로 교육예산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정부의 약속이기도 하다. 정부는 온갖 사회적 비판과 우려의 대상이 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교육 강화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깨달아야 한다.  

200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