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10.24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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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명칭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
비정규 노동열사 합동추모제 및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2. 일시
2009년 10월 24일(토) 13시
(15시30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용산참사 관련 ‘노동자 결의대회’가 이어집니다.)
3. 장소
서울역 광장
4. 참가 대상 및 규모
- 전국의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부문별 비정규직 대책회의 및 전국비정규 노동조합
- 참가규모 예상 : 약 1,500명
5. 취지 및 배경
○ 비정규직법 개악 추진에 대한 대응
- 여전히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 신임 임태희 노동부장관의 경우 법 개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나, 일률적인 기간 유예보다는 ‘기간연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인상 방안’ 등으로 기간연장에 대한 반발을 약화시킬 의도로 보도됨. 9월 말 “비정규직법 원점 재검토” 발언 역시 같은 맥락.
-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유연화 완성’ 주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연동해 비정규직법 개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 못할 상황.
○ 비정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 제기
- 하반기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쟁점에 미려 비정규직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위험에 대한 경계.
- 특수고용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즉, 비정규직 문제는 국회에서의 정치논의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반드시 대중투쟁이 뒷받침 돼야 함.
○ 비정규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결합력 제고
- 비정규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긴장이 이완 상황. 따라서 이번 비정규노동자대회를 전조직적 주요사업으로 치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하반기 주요사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정규노동자대회를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주요 투쟁일정으로 배치하고자 함.
- 비정규노동자대회는 지난 몇 해에 걸쳐 매년 10월 치러지며 ‘비정규 투쟁주간’ ‘비정규열사 합동추모제’ 등과 결합돼 내실 있게 진행돼 왔으나, 해당 비정규 단위의 집중도는 높았던 반면 민주노총의 결합력은 높지 못했음. 비정규노동자대회를 ‘비정규직만 참여하는 대회’가 아닌 민주노총 전 조직이 참여하는 골간사업으로 격상시킴.
- 대회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원칙을 확인하고,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제2의 비정규 운동’을 선언해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본격 시작과 함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과 투쟁을 전조직적 역량이 모아진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이용석 열사 등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산화하신 비정규 열사를 추모하고, 열사의 뜻이 민주노총의 비정규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동추모제를 병행함.
6. 대회 목표 및 요구
○ 3대 목표
-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 전계급적 단결과 연대 실현
- 비정규 열사정신 계승
○ 8대 요구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및 사용사유 제한 도입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간접고용노동자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노동비자) 도입
-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및 최저임금 현실화
- 비정규직 책임전가 구조조정 및 해고 중단
- 비정규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
7. 대회진행 구성
1) 사전행사 - 비정규직 열사 합동추모제
- 민중의례
- 영정입장 및 추모굿
- 추모사1 : 건설산업연맹 열사특위장
- 추모사2 : 평생교육노조위원장
- 추모사3 : KBS계약직지부장
- 추모공연
2) 본 행사 -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 민중의례
- 대회사 :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문화공연1
- 투쟁사1(각2분) : 특수고용, 이주노동자, 사내하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저임금
- 문화공연2
- 투쟁사2 :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승리
- 이용석열사 노동자상 시상
- 비정규 선언문 낭독
- 상징의식
- 폐회
※ 용산참사 해결 촉구 노동자결의대회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이어 바로 이어집니다.)
1. 대회 명칭 : ‘용산참사 해결 촉구 노동자결의대회’
2. 일시 : 2009년 10월24일(토) 15시30분
3. 장소 : 서울역 광장
4. 주최 : 민주노총, 용산범대위
5. 행사 구성
- 여는 공연 : 미르
- 개회선언
- 대회사 : 민주노총 임성규위원장
- 대정부 해결촉구 : 범대위
- 문화공연 : 성신여대 메이데이
- 종교계 발언 : 김경호 목사(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
- 유족 발언
- 문화공연 및 상징의식 : 꽃다지(마지막곡에 소원지 풍선날리기)
- 폐회
2009. 10.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