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노동안전정책 토론회 -
‘신종플루 대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1. 일시 : 2009년 10월 27일(화) 14시 ~ 17시
2.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3. 주최 : 국회의원(곽정숙, 홍희덕),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4. 취지
○ 이번 2009 대유행 인플루엔자는 한국의 방역대책과 사회적·의료적 대응체계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신종플루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시기를 놓쳐 진행되었고 보건의료체계는 전염병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체계임이 드러났다. 치료거점병원 지정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절대부족이 큰 문제로 드러났으며 사립병원의 준비부족 상태가 확인되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또한 직장에서의 노동자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직장의 산업안전체계의 문제와 더불어 확인되었다. 학교보건체계 또한 전염병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적 준비라고 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신종플루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산업안전 및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국민건강과 노동자안전의 입장에서 따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까를 토론하는 중간점검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5. 경과
○ 신종플루가 학생, 노인, 유아, 노동자 등 국민전체에게 전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출됨.
○ 이에 따라 민주노총, 국회의원(곽정숙, 홍희덕),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이 긴급하게 논의를 하여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를 이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6. 토론회에 제출된 정부정책의 주요 문제점
○ 한국정부가 수년 전부터의 준비 기간동안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올해 11월 이후에는 한국 국민들은 신종플루의 공포로부터 해소될 수 있었음. 이를 바꾸어 말하면 올해 11월~12월 이후의 신종플루에 의한 피해는 전적으로 한국정부의 책임임
○ 신종플루국가점종사업의 문제가 심각함. 적기 예방접종대상자 절대부족, 우선 접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필수대상자 많고 우선순위도 문제, 예방접종비용부담 1조원 국민에게 전가 등
○ 공공의료체계 부족과 의료기관의 공익성 부재함. 격리병실 등의 필요시설 부족, 거점병원과 1차 의료체계의 혼란, 직장 및 학교에서의 사회적 대응체계 부재 등
○ 국민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즉 직장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국민보호대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대면접촉 노동자들에 대한 위험평가나 작업전환에 대한 진지한 지침이 없었다는 것도 노동자들이 접촉하는 대상이 바로 국민이니만큼 국민들의 보호대책 부재의 한 단면임. 가족병가 문제 등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임.
○ 검사 및 치료비의 개인 전가와 신종플루 사각지대, 치료제확보 미비 및 특허법 개정 거부 등이 심각한 문제임
7. 신종플루 예방 및 감염자 보호방안
○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와 의료민영화의 중단, 백신 무상공급 및 공급자 확대, 특진비 등 치료비와 검사비용 정부가 부담, 백신 및 필수의약품 연구소 및 생산시설확보, 노동자 및 학교보건체계 등 국민을 위한 안전체계의 정비, 의료대응체계의 실질화
○ 신종플루 감염 노동자 또는 감염 의심 노동자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강제
○ 신종 플루로 인한 노동권 침해 사안에 대해 감시 및 감독 강화, 특정 노동자군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은 원청이 책임지도록 제도 개선.
○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사업을 위한 모든 단계에 반드시 노동조합을 참여시켜야 함.
○ 학교 신종 플루 관리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교육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신종플루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보건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8. 토론회 프로그램 / 사 회 : 임상혁(녹색병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발제1
신종플루 정부 대응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발제2
신종플루 대층체계와 노동자 건강 / 이상윤(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정책자문단)
○ 토론1
병원, 공항 등 공공장소의 신종플루 대응 사례 발표 / 현정희(민주노총 공공운수 연맹 사회연대분과장)
○ 토론2
학교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정록(전교조 보건위원장)
○ 토론3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 전병률(질병관리본부 전염병예방센터장)
○ 토론4
노동자 전염병 대응대책 / 임영섭(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
○ 토론5
학생에 대한 전염병 예방대책 / 박희근(교과부 학교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장)
※ 기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문의 :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2670-9116, 016-362-7826
2009. 10.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