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대 노총 공공운수연맹과 공공연맹의 공동투쟁에 부쳐
- 확대되는 양 노총 연대와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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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노총의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의 공공연맹이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이는 공공부문을 앞세워 우리 사회 전반의 시장화 또는 사유화를 완성하고 노동유연화를 부추기려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맞서 자신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투쟁이다. 더욱이 오늘의 공동투쟁은 그 방식과 시점에 있어서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거듭 말하는바 이번 공동투쟁은 공공부문 사유화를 저지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 일자리를 지키는 저항, 즉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사회 공익적 투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투쟁이 특정의 노동조합단체를 가리지 않고 공감 받고 있다는 점은 사회공공성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월 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 위원장들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저지하기 위한 연대방안에 합의하며 양 노총 공공부문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이 마침내 공동투쟁을 결의했다는 점에서 양대 노총의 연대와 공조가 최상층 지도부에 멈추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는 어떤 노동자, 어떤 노동조합을 가리지 않고 노동일반에 대한 말살에 나선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극악한가를 반증하는 점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양대 노총 공공연맹의 공동투쟁은 6자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제확대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의 입장이 양대 노총 가입단체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함을 확인해 주는 바, 더욱 환영할만하다. 민주노총은 오늘 양대 노총 공공운수연맹과 공공연맹의 공동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탄압이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양대 노총 차원에서 즉각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대응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2009.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