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임금노동자 가계부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1. 일시 : 2010년 3월 11일(목)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 참석 : 민주노총 임원, 최저임금대책위 대표자, 가계부 작성 저임금노동자
4. 취지
○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가 또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가계상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두 달 동안 저임금노동자가 직접 가계부를 작성하게 했고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 작성된 가계부는 한국은행 권장 가계부 양식에 따랐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저임금노동자 표본에 해당하는 14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 했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통계청의 ‘2009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과 비교분석하기도 했습니다.
○ 이번 조사는 실업상황을 빌미로 최근 또 다시 최저임금 삭감 주장이 고개를 들고, 지역 간 차등 최임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저임금노동자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에 대한 실증적 반박이자 심각한 우려의 성격을 가집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설명과 더불어 조사 데이터와 확장된 분석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조사결과 개괄
○ 저임금노동자 가구당 매달 34만원 적자
- 한달에 129만원(근로소득) 벌어 163만원 지출, 매달 34만원 적자
- 적자 메우기 위해 매달 20만원 가량 차입해서 생활
○ 가계부 작성자 모두 전형적인 근로빈곤층(워킹푸어)
- 일을 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모순
- 고용을 늘린답시고 싸구려 일자리를 대량창출한 지난 13년의 고용정책이 주범
○ 가계지출 대부분 ‘의식주’에 소진
- 의식주+의료비가 전체 지출의 67.4%로 절대 다수
- 주거비도 일반가구의 3배 가량 높음
○ 지역별 물가 큰 차이 없었음
- 정부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별적용” 추진방향 근거 없음.
- 재벌그룹의 대형 할인매장의 전국화로 지역별 물가는 동일했음.
- 추후 연구과제 : 저임금 노동자의 ‘먹을거리 질’ 분석
○ 문화생활 거의 전무
- [문화생활비] 일반가구 대비 저임금가구 〓 3.7% : 1.0%
- [교통비] 일반가구 대비 저임금가구 〓 11% : 4.5%
- 신문보고 종교행사외 문화생활 영위 목적의 외출은 전무.
-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방치할 경우 ‘사회적 단절’에 따른 2차 피해 우려
○ 세대간 위·아래로 지출하는 효도비
- 부모 용돈에 손·자녀 용돈까지 지출
- 부모 묘 이장, 축의금, 부의금 등 연령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출
6. 가계부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저임금노동자 14명이 2009.12∼2010.1 두 달 간 직접 작성한 가계부 분석.
- 민주노총 최저임금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공공운수연맹, 여성연맹, 일반노협이 인구비례 지역할당으로 표본선정 : 서울3, 대구3, 인천2, 경남1, 울산1, 대전1, 충북1, 충남1, 광주1
- 소득원 : 단신소득 9, 복수소득 4, 사실상 단신가구 1* 사실상 단신가구 : 두 달 동안 딸의 보조수입 합이 50만원
- 가구원수 : 단독가구 8, 2인가구 5, 3인가구 1
- 사전조사 : 2009년 11월28일 작성자를 소집해 소득과 지출에 대한 사전설문조사와 작성요령 교육
○ 가계부 양식은 한국은행의 권장 가계부와 구성항목을 동일하게 맞췄음.
- 수입항목 : 소득(보조소득), 저축인출, 차입 등 3개 항목
- 지출항목 : 제세공과금, 식비, 주거, 광열수도, 피복, 교육, 교양, 교제, 교통, 통신, 효도, 기타, 특별, 저출, 부채상환 등 16개 항목
○ 가계부 작성결과를 통계청의 ‘2009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발표치와 비교분석했음. 두 조사 모두 표본가구가 직접 작성한 가계부를 분석했음.(※ 두 조사결과 비교를 위해 지출항목을 재조정했음.)
※ 각 언론사는 개별 취재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말길 당부 드립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정호 2670-9113 / 010-2478-4137
2010.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