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년 일자리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미래를 이끌 젊은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0.0%에 육박한다. 지난 2000년 이래 최고치다. 실업자 수도 1월에 이어 여전히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도 청년실업률은 8%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두 자리 수로 급증하며 고용사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땜질식․미봉책 일자리 대책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면서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임시적, 단기적 일자리만을 양산해 왔다. 그 결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6개월 인턴으로 전락했고, 200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2년 만에 2.53배가 증가했다. ‘청년 일자리’의 문제를 청년 인턴제로 해결하려는 정부 대책과,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정부 인식이 빚어낸 결과가 바로 청년실업률 증가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기업들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1일 전경련은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해마다 4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고용창출의 선결조건으로 시장 진입, 토지, 환경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규제를 풀기 위해 일자리를 빌미로 삼은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대졸초임을 깎아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둥 이명박 정부 들어 전경련의 이 같은 행태는 여러 번 있어 왔다. 그러나 실제 30대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고용율은 지속적 감소하고 임시․일용직 일자리도 줄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청년실업의 증가는 한국사회가 미래 동력을 잃어버리는 중차대한 문제다. 시급히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단시간 임시직 일자리로 급증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공공부문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국가고용전략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장기실업자로 전락한 청년들에게 실업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대량 실업상황은 사회적 재앙이며 그 책임은 마땅히 국가의 몫이다.  

기업들도 번지르르 한 말잔치가 아니라 실제 손에 잡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2002년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180조6천억이었지만 2008년에는 400조원을 넘었다.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해 챙긴 이득이다.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기업은 먼저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만일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임금을 깎는 등 반대급부만 챙길 속셈이라면, 결국엔 국민적 지탄을 면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