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무법천지 전교조사냥, 심판받아야 한다!
- 교권 흔들고 인권 유린하는 한나라당, 교육을 입에 담을 자격 없다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다. 인권 등 각종 문제가 결부된 명단 공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서, 지난 16일 법원은 명단 공개를 명백한 위법이라 판결했다. 하지만 조전혁 위원은 법의 판결을 아랑곳 않으며 명단공개를 감행했다. 이는 무엇보다 전교조 조합원의 인권을 유린한 만행이자 법치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짓밟은 폭거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내세웠던 한나라당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초선의원은 이토록 천지분간도 못한단 말인가. 한나라당의 의원 배찌는 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되는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나라당 또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소속 의원의 무법만행을 방조해선 안 될 것이다.  

명단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판결을 "월권"이라 강변하는 조전혁 의원은 무식한 것인가 무도한 것인가. 국회의원에게는 입법권에 따른 활동상의 면책권이 있을지라도 사법적 판단은 엄연히 법원의 권리다. 이를 무시하다 못해 “월권”이라며 비난하기까지 하는 것은 시국사건 판결마다 어처구니없는 색깔론을 들이대며 사법부를 향해 마녀사냥을 종용하며 압박했던 소속당의 악습을 빼닮았다. 무법행위를 감행한 조전혁 의원의 의도는 뻔하다. 괜한 규약을 시비삼고, 단체협약 시정명령까지 내리며 전교조 탄압에 골몰하는 정부에 충성하기 위함이며, 그 목적은 전교조를 마치 불순단체인 양 몰아 구성원의 가입을 방해하고 이탈을 조장하기 위함이며, 전교조와 학부모 학생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불러 이간시키려는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한 알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조차 조합원의 명단공개와 학생의 학습권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애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앞세워 교육현장을 흔들고 갈등을 조장하는 한나라당과 조전혁 의원이야말로 교육현장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 불순세력이다. 진정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려는 국회의원이라면 법과 인권을 무시한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무법천지 마녀사냥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부담을 없애고 공동체 교육을 위한 입법에 힘써야 한다. 한나라당은 진정 교육에 관심이 있는가? 아님 참교육과 전교조 교살에 관심이 있는가? 법까지 무시해가며 당당히 후자라고 밝히는 한라당의 살의는 아무리봐도 반교육적이다. 

201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