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라! 

새해 첫날부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마치 건강보험 보장성(전체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율)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또한 어제, 오늘 언론에는 감기 등 경증환자들의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율을 60%에서 80%로 인상하겠다는 발표까지 있었다.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공급량 통제 방법부터 제시하라!
우리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이 마치 경증환자들이 종합병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의 잘못된 시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환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적자 원인은 종합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종합병원의 최근 진료비 비중이 매년 12% 이상 상승하였고, 급기야 작년에는 16.8%나 상승했다는 사실이나 매우 높은 고가장비와 검사비 비중에 비추어볼 때 종합병원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복지부가 우선 취해야 할 정책이다.

정책의 시행에 앞서 이로 인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챙겨가는 지에 대해 명확한 손익계산을 따져 추진해야 한다. 본인부담율 인상은 오히려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막는 반면 대형병원의 검사와 진료량 증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정 적자의 주원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 채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접근성만을 막는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재정적자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2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 운영비의 20%'라는 법 조항을 핑계로 약 16% 안팎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5%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만성질환 의료급여환자 등을 건강보험으로 포함시키는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까지 떠넘기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이다. 우리는 그 동안 주치의제와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량 통제, 공공병상 확충을 통한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우리가 주장한 정책들이 이미 시행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보다 선진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복지부는 자꾸 외면하려 들고 있다. 

건정심의 위상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라!
한편, 이번 복지부의 언론 발표는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기능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행위였다. 가입자, 공급자, 공익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의 이 같은 행위는 건정심의 기능을 손상시키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건정심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정책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가입자단체들이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동조하도록 하는 꼼수를 노린 것이다.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는 언론을 빌어 발표한 대형병원 외래진료비 인상(안)을 폐기하여야 한다. 오히려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조속히 발표하고 과감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축소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과 병행되어야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복지부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라는 측면이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일차의료기관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약제비 비중 축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규제 방안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2011. 01. 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