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노동부 장관은 ‘노동3권 살처분 정책’이나 반성하라 -
민주노총은 8일로 예정된 전북 버스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연기하며, 파업 중인 전북 버스노동자의 생존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언론의 관심을 촉구한다. 애초부터 민주노총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집회 개최여부와 방식에 대해 숙고해왔으며, 무엇보다 최선은 집회개최 이전에 노사합의를 끌어내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문제해소의 관건은 전북지역 버스업체들의 태도에 달려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보수언론은 편향된 시각으로 노동자들의 집회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킨 전북지역 버스업체들의 부당한 처우와 노조탄압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러지 않고 구제역사태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투쟁만 억누르려 한 것은 축산농민과 노동자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며, 참으로 기발한 노동탄압일 뿐이다.
이를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제 박재완 노동부장관은 구제역 확산을 이유로 민주노총의 전국규모 집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축산농민의 고통과 잔혹하게 생매장되는 수십만 마리의 가축들을 생각하면 구제역 방지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박재완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뜬금없고 부적절하다. 구제역 확산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은 정부다. 안이한 뒷북 방역대책을 사죄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노조집회를 방해할 의도로 엉뚱한 곳에 대고 뒷북을 쳐대니 어처구니없다. 노동부 장관도 정부의 주요 일원으로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책임과 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구제역을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저항을 억누르려는 궁리나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정히 노동부가 구제역 방지를 촉구하고 싶다면, 그 대상은 애꿎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청와대와 방역당국이 돼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노동부는 노동기본권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나 충실히 하길 바란다. 본분은 팽개치다 못해 짓밟으면서 오지랖 넓게 구제역 확산 방지대책(?)을 세우려는 노동부 장관은 아무래도 꼴사납다. 게다가 어제 노동부는 복수노조 매뉴얼을 발표하여, ‘복수노조가 시행되지만 이렇게 노동3권을 살처분할 것’이라는 식으로 사실상 노동기본권 확대 방지대책이나 다름없는 매뉴얼을 내놓기도 했다. 언제까지 노동부가 노동조합을 옭아맬 행동부대를 자처할지 한심한 노릇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축산농민들의 고통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확산되는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참담한 지경에 빠지듯, 노동자들도 확산되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으로 참담하기는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농민과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며, 노동자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권과 자본의 이익만을 앞세워 온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1. 01.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