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가 퍼뜨린 범죄 바이러스 -
한국동서발전이 치밀하게 회사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공작을 추진하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일삼아 왔음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투표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몰래 투표함을 열어보려는 시도까지 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탈퇴투표가 조합원의 반대로 부결되자 회사는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보복인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회사의 주도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노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음모도 세웠다. 이를 위해 이 회사 사장 이길구란 작자는 관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한심한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들을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범죄로 엄히 다스려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아가 노조파괴 행위는 기본권의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가 마치 무슨 정책처럼 정권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무엇보다 참담하다. 이는 이번 동서발전의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영진은 ‘민주노총이 상급단체인 공기업은 기관평가에서 불리하다’며 노조파괴 공작을 독려했다고 한다. 실제 정부는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로 민주노조 파괴를 강제해왔으며, 기재부에 의해 2회 연속 ‘미흡’평가를 받은 기관장들은 퇴출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 들어 수많은 공기업들이 마구잡이로 단협을 해지하는 등 노조파괴 공세에 박차를 가해왔다. 현재 우리의 노무관리 문화는 심각한 퇴행과 왜곡으로 오염돼 있다. 이 오염의 주범은 이명박 정권으로서 공공기관들은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상에 힘을 기울이기는커녕 마치 노조파괴가 무슨 선진경영이나 되는 듯 앞 다투어 혈안이다.
이 정부가 우리 사회를 도대체 어디로 몰고 가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복지는 고사하고 복구할 수 없는 양극화와 노사의 불균형만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민주노조의 깃발을 지켜낼 것이다. 노동조합의 건설과 연대는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이에 대한 어떠한 간섭과 공작도 있어선 안 될 범죄인바 노동부를 비롯한 책임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는 다가오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정부로서 해야 할 공정하고도 당연한 임무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범죄를 양산해 온 반노동정책을 반성하고 폐기하는 것이 도리이며 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 0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