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업 시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두 배로 감점”, 철회만이 해법이다
- 정부는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하고, 양극화 해결 등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야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노사관계 지배개입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강제적인 단협파괴와 초임삭감, 불법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이어 정부는 또 노골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어제(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에서 파업이 발생하거나 타임오프를 어길 경우 경영평가에서 두 배로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게다가 이러한 경영평가 결과는 다시 성과급 삭감의 형태로 임금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노동탄압이 곧 경영실적이란 말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노동기본권 말살이 성공경영의 척도라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기본권을 축소해야 경쟁력이 나온다는 착취논리에 빠져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에 대한 노동자의 반발은 너무도 당연하다. 양대노총의 공공부문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섰으며, 민주노총 또한 연대강화와 대응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정부는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양극화 해결 등 정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길 바란다.  

파업 시 경영평가 감점조치가 행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억제하여 파업발생 빈도를 낮추는 효과로 나타나리란 기대는 할 수 없다. 현실은 이미 그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밝힌 정부 조치들은 경영자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옭아매도록 부추기고 있다. 회사는 멀쩡한 단체협약을 강제로 해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노조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에 노조가 반발하면 다음은 공권력이 나선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불법행동이라는 해묵은 레퍼토리를 앞세우며 공권력은 무지막지한 탄압을 가한다. 이는 곧 정부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과거 철도가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지금도 공공부문 곳곳에서 이러한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다. 공공부문 산업일수록 그 운영은 사회 공공성과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는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3권이 헌법적 가치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부정이 최우선 과제였다.  

게다가 일련의 공공부문 정부 정책들은 제 스스로 밝힌 약속조차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2009년 정부는 청년실업이 가중되자 공공부문을 필두로 “임금을 깎는 대신, 고용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 및 은행은 물론 대기업까지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20~25% 줄줄이 삭감했다. 그러나 고용은 전혀 늘지 않았으며, 늘렸다고 생색내는 일자리조차 오직 저임금 단기 인턴과 비정규직일 뿐이었다. 결국 고용증대라는 명분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용의 질을 떨어드리는 빌미로 쓰였을 뿐이다. 심지어 주요 대기업들은 역대 최고의 이윤을 챙겼음에도 거꾸로 고용은 감소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연봉제를 도입하고 전직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등 노조 임단협 중심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무기력한 개별적 노사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한시적 권력의 특정 정책방침이 헌법적 권리를 초월할 순 없다.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노동기본권 및 사회공공성 파괴행위이다. 아무리 공공부문이라 할지라도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에 의해 노사자치가 무시되고 마구잡이로 지배개입이 이뤄지는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완 전혀 거리가 멀다. 더욱이 공공부문의 이러한 풍토는 사적부문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특정 분야의 문제만도 아니다. 이로 인해 지금 우리사회는 고용없는 성장, 저급한 고용사회, 심각한 양극화와 계급불균형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그 제일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누구보다도 현 정부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