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은 연행한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인수위는 즉각 대화에 나서라!

 

 

민주노총 소속 67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16일부터 인수위에 대화를 요구해왔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등 노동자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노동현안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던 중 오늘 17시경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병력만을 앞세우는 인수위에 항의하던 금속노조 조합원 8명과 금속노조 조직부장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어떠한 폭력과 인명에 대한 위해도 가한 적이 없다. 반면 인수위를 막아선 경찰은 항의하는 노동자를 밀쳐 추락시킴으로써 병원에 실려 가는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했다. 애초 다음 정부를 책임져야 할 인수위가 성의를 갖고 대화에 나섰다면 오늘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화를 거부하고 평화적인 기자회견까지 경찰병력으로 에워싸 고립시키기 일쑤인 인수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려 67개 사업장 노동자들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힘겨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심지어 현대차 사내하청처럼 대법원조차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들의 무시와 버티기로 인해 파업을 하고 철탑농성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차처럼 내팽개쳐진 약속을 지키라는 호소도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정부는 교섭과 대화를 통한 해결은커녕 오히려 1천3백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77억 원에 달하는 가압류, 1,622명 해고로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여기에 공권력이 가세하고 12명이 구속되는 등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자본과 공권력의 횡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을 거들떠보지 않는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가장 고통 받는 국민들인 노동자들의 대화요구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인수위가 무슨 염치로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내일은 국회에서 환노위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국민의 대표인 이들은 어떠한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입을 다문 채 ‘밀봉인수위’, ‘노동탄압 인수위’인 양 행세하는 인수위를 강하게 질책해야 한다. 아울러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등 시급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무엇보다 우선하여 논의해야 하며 약속한 쌍차 국정조사도 성사시켜야 한다. 정부와 인수위가 묵묵부답이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고 질책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노총 또한 작금의 인수위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18일) 결의대회를 통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며, 이어지는 19일 시국대회에서도 규탄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거듭 대화를 촉구하고 거듭 경고했다. 취임하기도 전에 파국과 갈등의 당사자라는 오명을 받고 싶지 않다면, 박근혜 당선자의 인수위는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201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