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저임금 취약 직업군으로 확산된 알바, 심각하게 인식하자

- 노동부, 겨울방학 계도와 감독으로 그칠 일 아니다 -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 연소자와 대학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2,756건이고 위반 사업장은 무려 789개소 85.8%에 달했다. 그 중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명백한 노동착취에 해당하는 “금품 관련 위반” 사업장이 무려 388개로 42.2%에 달했고, 기초적인 근로조건조차 명시하지 않는 사업장도 589개 64.1%나 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청소년 알바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보고 감독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6개월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될 경우 사법처리할 것이며, 현재 96명인 ‘근로조건 지킴이’를 통해 상시적인 홍보와 감시 활동을 펴고 알바신고센터도 확대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는 매우 기본적인 반면, 여전히 노동부의 인식과 대처는 미흡하고, 문제의 심각성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바노동의 문제는 과거처럼 방학동안 용돈 벌이를 하는 일부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계도수준으로 대처할 일도 아니다. 요즘의 알바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주요 수입원이자 생계수단이기도 한 상황이다. 게다가 앞서 지적된 임금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은 명백한 노동착취로서 치졸한 범죄로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처벌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노동존중과 그 가치를 익혀야 할 학생들의 생애 첫 노동을 갈취하는 사회의 미래란 과연 어떻겠는가.

 

무엇보다 알바노동의 문제는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겪는 문제를 이미 넘어 섰다. 10년 이상 지속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으로 인해 안정된 일자리는 파괴됐고, 실업은 광범위한 일상이 돼버렸다. 이러한 취약한 고용시장을 빌미로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알바천국’이라는 알바소개소 광고가 공중파를 탈 정도이며 이제는 성인들도 광범위하게 종사하는 알바는 엄연한 저임금 비정규 직업군으로 자리잡아가는 양상이다. 사실상 이 시대의 알바는 아르바이트라는 예외적 명칭이 필요 없을 만큼 광범위하며, 다수 취업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알바노동을 구조화된 저임금 비정규직 직업군의 하나로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 감독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크고 작은 노동착취가 일상인 바, 그 대처 역시 계도 수준 이상으로 심각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알바노동이 완연한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확산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용시장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징후로서 정부와 노동부는 이를 더 이상 과거의 시선으로 가벼이 보거나 방치해서도 안 된다.

 

 

 

2013.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