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현오석 후보의 경제부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경제민주화 반대, 각종 탈세의혹에 도덕성과 자질도 큰 문제”

 

 

1.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많은 단체와 뜻있는 개인들이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3월 13일 오전 10시 각계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적인 성장론자로 경제민주화를 반대해오고, 각종 탈세의혹에 도덕성과 자질도 큰 문제라고 평가받고 있는 현오석 후보자의 경제부총리 임명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오석 후보에 대한 국회 청문회(10시) 즈음에 시작하고 기자회견에는 경제민주화2030연대,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생연대, 통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민변,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 경제민주화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명제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들의 경제적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만, 현오석 후보자는 그런 정책을 지지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는 대표적인 성장론자에, 이명박노믹스의 적극적 지지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민생경제 살리기 약속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인사 중의 한명인 것입니다. 심지어 여권과 관료 사회에서도 “무능력·무소신·무책임·무리더십” 등 “4무 후보”로 평가받고 있어 “대체 누가 현오석을 추천했을까?”라는 질문이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3.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인선한 현오석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운용기조인 경제민주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전혀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사실, 현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저축은행 내부정부 이용 등 각종 불법·편법 의혹은 임명직 고위 공직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도덕성과 자질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의혹만으로도 최고위공직자로서는 당연히 부적격이라 할 것입니다만(아래 문제점 정리), 현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불법, 비리 의혹을 넘어 그의 그동안의 정책 태도와 행적만 종합해 봐도,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부처 수장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물이라 할 것입니다.

 

4. 박근혜 당선자는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살리기를 핵심 중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힘입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소신과 활동을 보여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2009년 KDI 원장에 부임한 이후 경제민주화 정책과는 대척에 있는 이명박 정부의 ‘양극화’ 경제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19대 총선 전에 현 후보자가 KDI 원장으로 깊이 관여하여 내놓은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양극화, 가계부채 위기,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등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고 4대강 사업과 외환위기 극복을 치켜세움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이 정권 홍보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부른바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 활동을 통해서도 복지정책 확대나 대형마트 규제 등에 반대하는 일관된 친재벌·성장주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핵심 선거정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바로 현 후보자가 치켜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악화시켰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 후보자는 KDI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론자인 유종일 교수에 대해 ‘KDI가 좌파 대학원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징계를 주도하고서도 ‘밑에서 징계를 건의해 결재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념적으로도 편향되어 있는 한편 매우 무책임한 면모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5. 박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공약과 전혀 맞지 않는 인사를 주요 경제정책과 재정예산까지 총괄하는 경제부처의 수장으로 내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는 첫 조각 인선부터 강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현오석 후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전반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 또, 현 후보자는 우리사회 고소득층․고위층일수록 빈번하게 드러나는 세금 탈세·탈루 문제들에 강력하게 대처할 만한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탈세 의혹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 탈세·탈루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조세정의 확립’ 이라는 국정과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정책을 총괄하면서 국가의 경제적 장래를 책임지고, 300조가 넘는 나라살림을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불신과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현 후보자에게 국가의 경제정책과 나라곳간의 열쇠를 어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현 후보자와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님을 현 후보자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7.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국회 청문회가 현 내정자에게 제기된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더불어 그가 과연 박대통령의 경제운용기조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철저히 따져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임명 반대 목소리가로 함께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 첨부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

- 현오석 후보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 표

 

 

2013. 3. 13.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