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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농락한 국정원을 해체하라!

by 관리자 posted Mar 18, 2013 Views 11571

[논평]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농락한 국정원을 해체하라!

 

오늘(3월 18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 관련 인터넷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은 물론 민주노총과 소속조직에 대한 적대적 시각과 탄압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은 2011년 2월 18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들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 할 것”을 지시했다.

 

원세훈 원장은 민주노총을 대놓고 ‘종북세력’으로 지칭하고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대’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정보원)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협조할 것을 지시했고 실제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중징계가 처해짐으로써 국정원장의 ‘말씀’이 실제로 집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설마설마 했던 공안기관의 천박한 종북타령이 공안기관의 장까지 나서서 조장하고 조작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조합 총연맹 조직에 대하여 이렇듯 대놓고 종북딱지를 붙이고 권력기구를 동원하여 탄압에 나섰다는 것은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의 위반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죄행위이다. 민주노총이 내부의 적이고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대라는 한심하고 편협한 사고로 국정원 직원들을 세뇌시키고 동원시켰으니 대북 정보나 국제정세에 무능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음습한 정치공작을 일삼은 국가정보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사건 역시 국정원장의 직접 지시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의 지시하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여론 조작에 나섰다면 이것은 체제전복적 국기문란 사건이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정원장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나아가 18대 대통령 선거 자체의 무효까지도 검토해야 할 중대사안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것이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체적 진실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역시 70만 조합원의 명예를 근거없이 훼손한 당사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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