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보도자료]박근혜 정부,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예산지원 축소하나

by 대변인 posted Mar 27, 2013 Views 6268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예산지원 축소하나

- 기획재정부가 아직 해명하지 않은 것 -

 

 

기획재정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마련. 3/26 건강세 도입이나 피부양자 폐지가 사실과 다르며, 직접적 증세방안, 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은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해명.

 

그러나 건강보험 국고축소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보험 전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건강보험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즉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국민건강(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축소이며, 건강세 도입 역시 이를 고려하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음.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약 5조 5천억) 및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국고축소(약 2천 5백억)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보험전환 및 본인부담인상 등(약 1조 7천억), 국가예방접종까지 고려하면 2017년까지 약 7조 9천억 가량의 정부예산지원이 줄어들게 됨.

 

이는 국민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

 

※ 전체자료 : 첨부파일

※ 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 02-2670-9250

 

 

2013. 3. 27.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보도자료]4. 1. 신세계이마트의 판매도급사원 10,789명의 정규직 채용이 갖는 문제점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Date2013.04.01
    Read More
  2. ■ 민주노총 언론홍보 주간일정(4.1~7일)

    Date2013.04.01
    Read More
  3. [논평]노동자 권리, 노사관계 인식 없는 노동부 업무계획 보고

    Date2013.03.30
    Read More
  4. [보도자료]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및 평화순례·평화문화제

    Date2013.03.30
    Read More
  5. [기자회견문]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출범

    Date2013.03.28
    Read More
  6. [취재요청]<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Date2013.03.27
    Read More
  7. [보도자료]박근혜 정부,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예산지원 축소하나

    Date2013.03.27
    Read More
  8. [논평]아시아나 항공사에 승무원 바지복장 도입 환영한다

    Date2013.03.26
    Read More
  9.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3.25~31일)

    Date2013.03.24
    Read More
  10. [기자회견문]노조파괴는 범죄! 검찰은 사용자들을 엄정 수사하고 처벌하라

    Date2013.03.21
    Read More
  11. [기자회견문]민주노총․전교조․4대강 범대위 원세훈 국정원장 고소

    Date2013.03.21
    Read More
  12. [취재요청]노조파괴 범죄 사용자 처벌 촉구 공동기자회견

    Date2013.03.19
    Read More
  13. [보도자료]민주노총 제57차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Date2013.03.19
    Read More
  14. [보도자료]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조사 1차 중간보고

    Date2013.03.19
    Read More
  15. [논평]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농락한 국정원을 해체하라!

    Date2013.03.1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903 Next
/ 9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